산업특성에 따른 지식재산(IP)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 성장동력으로서의 R&D 및 R&D 성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및 경쟁이 증가함○ 2000년대 들어 국가 부(wealth)의 축적과 성장 패러다임에 있어서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 속에서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이 이슈화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지식재산 중 시장에서 활용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며, 지식재산 활용 비용의 증가로 인해 비활용 문제가 심화됨 □ 기술로서의 지식재산을 경제자원으로서의 지식재산으로 전환 노력 가중됨○ 특히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개선노력이 필요함○ 산업별 R&D 및 지식재산의 특성 분석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혁신 및 지식재산의 가치가 중요한 특정 산업군을 선정하여 이들 산업군별 혁신 특성 및 지식재산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 관련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설계였으며,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책의 성과가 경제적 가치로 연계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정부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시장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제2장 산업별 지식재산 연구제1절 기존연구제2절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제3절 산업별 특허 동향 제3장 해외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제1절 기술분야별 지식재산 관리 현황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 일본사례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수단 활용특성과 기업 혁신제1절 개요제2절 산업별 지식재산 활용 제3절 시사점 제5장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분석제1절 산업분야 선정 기준제2절 나노산업제3절 제약산업제4절 정보통신산업제5절 소프트웨어 산업제6절 신재생에너지산업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3S(Strategies)○ 국내 R&D투자 및 지식재산(특허)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등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함○ 지식재산강국의 실현은 단순히 지식재산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닌 R&D전략-지식재산전략-비지니스전략 등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효율적인 시장전략에 이르는 생애주기 구축이 필요함○ 기존 지식재산 활성화 정책은 일반화된 지원정책으로 시장중심의 특성화된 정책 제시에 한계를 보임- 지식재산의 보호는 단순히 모방이나 유출 방지가 아닌 인식의 전환, 법제도의 선진화 등이 수반되어야 함- 지식재산의 활용은 단순히 이전 및 사업화라는 관점이 아닌 어떻게 시장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지식재산의 창출은 단순히 양적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술 및 시장 수요에기반한 R&D 기획에서부터 함께 고민되어야 함 □ 혁신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차별화 정책○ 혁신 및 지식재산에 있어서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나노산업은 핵심특허 창출 및 이를 위한 동향조사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융합형 R&D기획을 통한 지식재산 원천 확대 등을 지원함○ 제약산업은 원천특허 확보 및 우수 후보물질 발굴과 관련 글로벌 제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정보통신산업은 원천특허 확보 및 산업표준 활성화, 활용성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링 및 IT 생태계 조성, 공격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함○ 소프트웨어산업은 요소기술 확보, 보호체계 효율화 및 창의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신재생에너지는 공정혁신 활성화 및 융합 R&D 확대, 특허심사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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