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가 괄목할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함 ○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음 ○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제2장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과의 관계: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제3절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모형: 이론적 검토 1.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정모형 2. 국가혁신체계 모형 제4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발전 분석틀 제3장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 2.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4장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2.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추진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5장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6장 종합 분석 및 평가제1절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평가 1. 기술발전과정과 기술개발전략 2. 산업화과정과 기술개발전략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 1.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활동과 협력 제3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평가 제7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특징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불균형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균형 성장전략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계 2. 성과중심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혁신활동의 특징 제3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결론 및 정책제언□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1. 정치적 리더십 : 최고 통치자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 2.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예산의 증가로 과학기술 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3. 수출진흥전략의 제도적 완비성 : 수출진흥을 위해 금융지원, 조세 및 관세 제도, 국내시장 보호 등 일련의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4. 양질의 인력공급 : 많은 인력이 과학기술 부문으로 유입될수록 성과가 많고, catch-up 기간 단축 5. 산·학·연 연계 : 기술혁신 과정에서 산·학·연 연계가 매우 중요하나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 대기업이 경제발전 및 기술개발 주체로 역할을 해 왔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 7. 기술시장 활성화 : 기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반을 조기 구축을 추진했으나 그 성과는 미약 8. 천연자원의 존재 : 천연자원의 존재가 초기 산업화의 여러 조건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님 9. 사회·문화적 여건 :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에 친숙한 풍토 조성, 국가적 의견 수렴이 중요 10. 국제 과학기술협력 : 발전초기단계에 탐색기능 및 산파 역할, 과학기술의 대형화·융합화가 진전되어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제 과학기술활동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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