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국제적으로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개발전략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제도와 정책은 추격형 R&D 지원시스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노렸했으나, 여전히 창의적인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의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기초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 문헌 (OECD, Frascati Manual (1994), Stokes (1997),Calvert and Martin (2001))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초연구는 어떤 특정한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관찰한 사실의 근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나 이론적 작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이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등 창의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창의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가치있고 예상치 않았던 것을 하는 인간의 역량으로 정의되며 (Heinze, 2007) 구성요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Guilford, 1959). 창의성 확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조직 환경과 국가의 제도적 환경의 전환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은 범부처(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및 부처 차원의 거시적 측면과 기초 연구사업의 사업구조, 기획·관리·평가, 성과 확산 등의 프로세스인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선진국 사례 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선진국 사례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단기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기초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끊김없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초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며, 셋째, 기초연구의 핵심주체인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구 프로그램이 지원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분야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신진 연구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은 미흡하다. 여섯째, 국가위 주도의 다부처 공동 연계·기획의 경우대부분의 과제가 국가적 초대형과제에 편중되어 있다. 일곱째, 연구관리체계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여덟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완결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홉째, 중가평가보다 결과평가에 기반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연구 실패시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끝까지 연구기간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열째, 성과지표에 연구성과에 대한 반영이 사후적 확인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열한번째,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에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대학간의 공동연구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제언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자율성, 수월성, 책무성 등의 특징을 제도적 차원에 반영하여 창의적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구관리시스템 차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가 후속연구 선정과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초-응용 등 단계별 연구사업간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대학원진학자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캐리어 패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초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예산체계를 bottom-up형 연구, 전략적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배정을 위한 묶음예산(block funding)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연구지원 전략의 효율화를 위해 직급계약제 및 승진공모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연구비 지원을 대학특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초연구프로그램을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며, 여섯째, 신진 과학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의 ‘지뢰밭’을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덟째, 동시에 정부는 대학-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해 부처간의 연구개발사업의 연계 및 공동기획,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열째, 연구 선정단게에서 연구자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Peer Review의 전면 혹은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열한번째, 연구관리차원에서도 연구과제 중심 보다는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열두번째, 동시에 연구인력구조를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채용, 평가, 승급,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열세번째, 집단연구 혹은 대형 연구프로그램의 경우 연구관리자문관이나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 열네번째, 연구과제 평가시에도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제 도입하고, 중도포기제도와 성실실패의 개념 및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열다섯번째, 동시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의 결과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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