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 반테러(Counter-Terroism) 레짐의 현황과 전망 = International Regimes against Terrorism: Past, Present, and Future
저자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6(3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articl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imes against
terrorism with international regime theory. International regime for antiterrorism
was characterized as issue-specific regime and punish-oriented
regime. Even though international terrorist activities are globalized and
networked,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nternational terrorism was not
so well-organized.
Comprehensive regime on international terrorism is critical to tackle on
international terrorism. However,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islamic states
and western states have made UN efforts in vain. Islamic states argue that
resistance activity against foreign occup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terrorism.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articipate actively in inter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One of the suggestions of this article is host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r international academic meeting. Key figures and prominent
scholars from the western and the islamic sides are invited and have chance
to share theirs opinions on the definition of terrorism. Based on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could prepare middle way to coordinate two conflicting
interests. The other suggestion is to host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network center against terrorism. Information is the key factor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Hosting headquarter of information network center in Korea could
help national prestige of peace-loving n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 국제 반테러 레짐의 현황을 살펴보고 레짐이론의
관점에서 향후 포괄적 국제 반테러 레짐의 등장 가능성과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 반테러레짐은 포괄적인 레짐이
없이 특정한 유형의 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고, 이 때문
에 복잡하고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국제테러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를 가지
게 되었다. 또한 기존 국제 반테러 레짐은 예방적 차원보다는 테러가 발생
한 이후에 범죄자들의 처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국제테러가 일
국에서 발생하였지만 다국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포괄적 반테러레짐을 만들려는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테러개념 규
정을 두고 서구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대치하면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은 외국의 영토점령에 대한 반대활동은 테러개념에 포함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중강국(middle-power)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테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에 보다 참가
하여 국제협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포괄적 협약의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와 이슬람의 주요 학자들을 초대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여 한국이 창의적인 중재안을 마련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재원의 일정부분을 충원하
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6 | 0.46 | 0.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 | 0.27 | 0.57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