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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격으로 인한 공기업 부가가치 변화 시 산출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의 비교 = Comparison of Output Approach and Cost Approach for Changes in Added Value of Public Enterprises Caused by External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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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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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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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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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코로나 19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0년 이후 공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외부충격을 공기업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가가치는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외부적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의 공기업 부가가치 추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2016-2021년 6개년의 각 년도 지정 공기업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산출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통해 추계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두 방법론의 추계결과는 유사하였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기금 및 기부금, 국고사업원가 등이 추계에 영향을 미쳐 일부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공기업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부가가치 하락의 주요원인은 원자재와 같은 생산비 가격 상승 및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 인상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부가가치 추계에 있어 방법론의 선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의 역할 설정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재원 배분의 후속연구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The business environment of public enterprises has been in a grave situation since the pandemic hit the world about four years ago. Another reason is the energy crisis that occurred at the height of Russia-Ukraine conflict. The added value of public enterprises has significantly declined due to these external shocks.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added value of public enterprises in situations where they encounter external shock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Methodology]In this study, we use the two most common methods:the Output Approach, which calculates the added value based on the market output, and the Cost Approach, which focuses on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cost structure of a public enterprise.
[Findings]The substantial changes in production costs, such as raw material prices and labor costs, impacted the difference in the added value of public corporations in 202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the output approach, the decline measured was 6.8 trillion won, whereas the cost approach indicated a decline of 6.6 trillion w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two methods generally provide consistent estimations of the added value of public enterprises, they do exhibit some differences.
[PolicyImplications]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areful evaluation and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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