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향 탐색: 교육지형의 변화와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살펴 교육개혁의 방향 설정에 시사 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과거 우리의 교육지형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과 학교 밖 사인(私人)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공교육기 관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EBS 활용 교육, 방과후학교, 창의적재량 활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공‧사교육시장과 연계한 교육자원 연결망’을 만들고 있다. 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지형이 만들어 졌고, 이 과정에서 학교는 기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국민, 사회인으로 교육시 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통합 및 문제 해결의 도구, 경제 발전 지원 도구의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 성장 중심의 개성 교육 담 당, 학령기 국민의 사회와 문화를 관리하는 역할과 사회의 교육 역량 발굴 및 역할 강화 등 의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과 학부모 선택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입안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개 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와 공․사교육시장을 아우르는 교육자원 연계망에 대한 개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의 교육적 변화 주도자로 공교육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나아가 결과보다 과정이 ‘교육적’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landscape and the role of public education. and to seek its implication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that public education system is making various educational markets and networking educational resource. In these days, school systems are take the initiative to make use of educational resource in public and private markets. Due to this, unique educational landscape is being made. In society, the school system has some roles. The first and basic role is an educational aspect to improve the people as the public and personal. Second aspect is an social role. School is expected to be socioeconomic supporting system. These things to be officially recognized. Sometimes we seems to have overlooked the one important fact. In fact, we overlook the school’s role as accredited competition and ranking system. But This side is the plain truth. It was made by educational policy too. In considered that we must hav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ropose educational policy. Furthermore we have to questioned the wisdom of the role of public school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 1 중앙일보, "화천군 교육지형이 바뀌고 있다"
• 2 서덕희,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 3 교육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교육부 2013
• 4 김영석,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양극화 담론의 지형" 24 (24): 169-185, 2006
• 5 김민남, "한국 교육론: 지양과 지향"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 6 박효정,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7 Ivan, D. Ilich, "학교없는 사회" 미토 2004
• 8 신차균, "학교교육의 공공성, 공교육 그리고 학생의 이익 고려" 26 (26): 67-93, 2006
• 9 한국교육방송공사, "평가원․ EBS내년 수능-EBS연계 방향 협의"
• 10 김미란, "직업교육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11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해 대통령,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당부"
• 12 김미숙, "일반고의 교수학습 질 분석:계층이 다른 평준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18 (18): 1-30, 2008
• 13 Gatto, J. Taylor,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멍청해지는가 : 바보만들기" 민들레 2005
• 14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가 진화합니다"
• 15 김영화,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사회학회 13 (13): 85-108, 2003
• 16 이수정, "사교육 수요와 학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학교수준의 특성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179-216, 2009
• 17 강영혜,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 18 김신일,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한국교육학회 27-32, 2006
• 19 신현석, "교육양극화의 교육행정학적 접근: 동향의 분석과 접근방향의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09-335, 2006
• 2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2008
• 21 Gatto, J. Taylor, "교실의 고백" 민들레 2006
• 22 이종태, "공교육제도 성립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거 탐색 : Locke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13 : 139-162, 1995
• 23 이윤미,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6 : 12-31, 2001
• 24 천세영, "공교육의 민영화 동향에 관한 아시아 지역 비교 연구" 인문과학연구소 33 (33): 411-436, 2006
• 25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 26 이종태, "공교육 제도 이념․제도․개혁" 도서출판 원미사 2006
• 27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28 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일 고찰" 11 (11): 53-75, 2001
• 29 박진은, "공교육 내실화 추진정책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61-82, 2011
• 30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1
• 31 문용린,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제도적 방안 연구 :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2008
• 32 Fry, R., "The changing landscape of American public education : New students, new schools" Pew Hispanic Center 2006
• 33 Martin, J. R., "Change the educational landscape : Philosophy, women, and curriculum" Routledge 1994
• 34 김홍원, "2011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 35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