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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인과가설 분석 = Analysing causal hypothesis of policy for the special purpose high school : the case of Mid Lee Myung-Park administr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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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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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7(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casual hypothesis for special purpose high school in the middle of Lee Myoung Bak government. As a result, these casual hypotheses have some validity, but have limitation to achieve two purposes which are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tensional operation of substitutional schools such as self supporting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 curtailed the effect of policy. To be more specific, five main policy casual hypotheses were found. First, reduction casual hypothesis of the numbers of subjects reflected in academic reports makes students more focus on the reflected subjects and pay little attention to all subjects. However, competition among students is proved to be decreased, so it is effective for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Second, self-directed learning casual hypothesis decreases private education dependence, but triggers new form of private education to prepare for revised entrance examination. Third, regulation of reflection of specification casual hypothesis decreases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for competition conferences, but it is not effective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orth, purpose distinctne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purpose high school casual hypothesis is effectiv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special purpose high school because of the management of suitable curriculum for the establishment purpose of the school and the conversion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But it isn't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Fifth, effect appraisal of private education casual hypothesis is lack of objectivity, so it isn't effective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It needs more continuous endeavor by the government for the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objective appraisal.
Therefore,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are as follows: (1) necessity of finding policy which is effective both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2) research of selection factors for self-directed learning, (3)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appraisal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education which assures validity and objectivity, (4) government's effort to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lleviate high school sequencing.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 특목고 정책의 인과가설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인과가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과가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으며 특목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사고와 자공고 등 특목고 대체학교의 확대운영으로 인하여 정책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내신과목축소 인과가설은 내신반영교과에만 집중하여 전 교과에 대한 수업집중도는 저하되나 학생 간 경쟁은 완화되어 사교육비 절감에는 다소 효과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인과가설은 교과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는 약화시켰으나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면접 등 새로운 형태의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셋째, 스펙반영규제확대 인과가설은 경시 및 수상실적 관련 사교육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의 효과는 높지 않았다. 넷째, 특목고설립취지명료화 인과가설은 본래 특목고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입시제도 전환으로 특목고 공교육정상화에는 효과적이나, 대학입시로 인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사교육영향평가 인과가설은 객관성이 미흡하여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하였다.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인과가설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필요성,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요소의 개발, 타당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사교육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운영, 학벌 타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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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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