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한 로크의 주권론 = 오토피아 이론과 관련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동북아 공동체 지향 논의와 관련하여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조영식 선생의 오토피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의 극복을 위해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선생의 주권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배적 담론인 힌슬리의 국가주권론이 주권의 개념을 국가 공동체 내에서는 최고 절대적인 권위이며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똑같은 권위가 다시 존재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초국가적 권위체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공동체 논의에 중대한 이론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권개념이 명확하기 보다는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주권개념에 대한 융통성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양한 주권론들 중 로크의 정치이론에 이중주권론적 요소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 이중주권론은 주권의 의미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본원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제는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이며 두 번째는 파생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체는 실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국회와 행정부 수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주권 중에서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본원적 주권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이 주권의 보유자들은 자연권, 즉,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유하는 시민들로서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가 정부 또는 국가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권의 보호라는 정치 공동체의 기본 목적을 소극적으로 유지함을 넘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공동체 차원의 권위 외에 다층적인 공동체의 권위들을 파생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크의 이중주권론을 통해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 논의에 이론적 장애요소였던 국가중심주의적 주권론이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국가공동체를 넘어 세계 전체 차원에서 다층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창하고 있는 미원 조영식 선생의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로크의 이론과 미원 선생의 이론에 정치의 목적, 주권론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미원 선생의 다층적 공동체론이 단순한 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이론적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일찍이 미원 선생에 의하여 주창되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지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이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진전이 저조한 이유를 19세기 말 서구사회로부터 수용된 주된 주권론이 로크적 주권론보다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이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지역공동체 논의의 촉진을 위해서는 주권론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로크의 주권론을 재발견해야 힘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서론
• Ⅱ. 근본적으로 계쟁 개념으로서 주권
• Ⅲ. 존 로크의 이중주권론과 자연권론
• Ⅳ.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론과 지역공동체 지향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