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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 =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and Changing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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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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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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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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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countries, various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to settle and heal the conflicts and scars caused by past history. In the 1990s, Korea also started to liquidate the past based on the law, and today, its achievements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nature and rol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hich is a follow-up measure and a new step i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d Jeju 4·3 Peace Foundation.
The Past History Foundation plays a role in socializing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recalling lessons, and inheriting the meaning. Therefo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establishment of a past history foundation was whether or not to formally find out the truth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as influenced by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liquidation task, the nature of the event, and the awareness and activities of civil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differed in form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and method of the propelling entity and the legal basis.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laws, it is showing a gradually similar pattern. The role of the Past History Foundation was differentiated due to th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but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 of a public institution tends to be strengthened. Overall, in the 1990s, events and activities for commemoration, remembrance, and succession were centered, but in the 2000s, it expand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act-finding, and support for the lives of victims.
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청산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왔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시작했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사 재단’의 설립과 성격 그리고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과거사 재단을 대표하는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을 고찰했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목적은 교훈을 성찰하고, 의미와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사 재단 설립의 공론화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 요인은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사회구성원의 동의였다. 과거사 재단의 설립에는 청산 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사건의 특성, 시민사회의 인식과 활동 등이 작용했다. 과거사 재단의 성격은 추진 주체의 구성과 방법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정관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점차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 재단의 역할은 설립 시기의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으나, 근래로 올수록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는 기념과 추모 그리고 계승을 위한 행사와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시설물의 건립과 운영, 진상조사, 희생자의 생활 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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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2-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ivil Society and NGO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79 | 1.155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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