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ions of Justice of Confucianism : Focusing on the Anale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논어(論語)』에 나타난 정의(正義 justice) 관념에 대해 분배적 속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존의 경우 공자(孔子)나 유교(儒敎)의 정의관에 대해 도덕주의적 혹은 완전주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분배주의적 성격이나 이익 관련 성격은 약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간주해온 경향이 강하였다. 이와 달리,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논어』에 나타난 정의관은 도덕적 성격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분배적 성격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정한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때 정치의 도덕적 정의도 구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논리임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 기존연구 검토와 더불어 공자 사상의 속성상 ‘정의’ 개념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의(義)’로 표현된 ‘정의’의 자의(字意)를 통해, 공자 이전에 이미 유교문명권의 정치공동체에 존재하던 분배적/도덕적/법제적 정의의 관념이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논어』에 나타난 ‘의(義: 정의)’는 ‘인(仁)’과 더불어 공자의 정치사상 및 정치가의 최고 가치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치자의 정의 구현은 ‘피치자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곧 ‘분배적 정의’의 관건인 ‘이익[利]’ 관념에 대해 공자나 『논어』는 ‘정의’와 서로 짝하는 관계로 인식하되, ‘이익을 직접 추구하는 자는 생산자인 피치자 민(民)이고, 치자인 군신(君臣)은 민의 이익 추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관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일’이 정의의 출발이라는 보편적 분배의 정의관이 공자에게서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공자의 분배적 정의관은 민에게 재화만이 아니라 교육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균형적(均衡的), 도덕적(道德的), 부민적(富民的) 특징도 지님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ucius's existing view of justice mainly emphasized its moral character and denied its distributive character. In contrast, this paper argued that the concept of Confucius's 'justice' had the nature of today's justice as well as the distributive justice.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ed that for his distributive justice it was related to a different approach to rulers and people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interest and justice. Confucius called for rulers and people to play different roles within the state, the rulers to be in charge of state management by receiving positions tailored to their qualities and abilities, and the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in their profit-produces. It was very important for both rulers and people to abide by the "justice in broad sense" and that was the view that it was the "interest in broad sense" at the entire national level. For this to be possible, the people were required to engage in "interest in narrow sense" that directly generated goods, and the ruler was required to devote himself to "justice in narrow sense" activities that protected/guaranteed these interestseeking activities of the people. This is 'profit-seeking with justice'. When this is possible, Confucius's ‘distributive justice’ is established. And it had ‘balanced’, ‘moral’ and ‘wealthy peo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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