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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 Study on Criminalization of Macro Program Using in the Online-Ticket-Booking-Syste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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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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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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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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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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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a macro-program is not illegal. However, the use of a macro-program in the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should be discusses its illeg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llegality of the using macro-program in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in advance of resa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to the 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or not paragraph 1 or 3 of article 48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an be applied. It is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2) to review legislation presented as a solution in relation to the unauthorized use of the macro program and to examine each issue of measur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use of macro-program that are not allowed by the online ticketing system is concerned with duplication of sanctions. Therefore, if it know that the use of a macro program is not allowed, but use them on purpose, then such acts would be an infringement of a quare deal or fair access. In this case, legisl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sol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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