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대주택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결정요인 비교연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Comparing Determinants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mong Rental Housing Types: Focusing on Private Rental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취약한 주거수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특성을 파악하고, 기준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ANOVA 분석과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해 비교ㆍ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 유형 간 최저주거기준 미달 특성은 차별적이었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설비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은 방 개수가 더 취약하였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행복주택의 주거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 청년가구가 중년이나 노년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경제 관련 요인이 주요하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을 높였다. 다섯째, 주택 유형이 아파트일수록 민간임대주택의 기준미달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유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기존 주택 재고의 점검을 토대로 한 물리적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 확대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Korea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However, many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re still vulnerable to housing. Thus, attention is needed. In this respect, this study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for private and public rental housing and empirically compared factors affecting the lack of each standard using ANOVA and a binary logistic analysi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s of failing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between rental housing types were discriminatory, with private rental housing having facility,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ublic rental housing having more vulnerable the number of rooms. Second, there are different residential environments among public rental housing types. In particular, the housing level of Happy House was the worst. Third, young households in rental housing (private or public) had a worse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than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Fourth, economic-related factor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of private rental housing. Lastly, apartments are less likely to meet the standard for private rental housing, while public rental housing to be in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various detailed directions including customized suppor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rental housing types, improvement of physical quality through deep inspection of existing housing inventory, and expansion of the supply area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