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진단 및 계획별 개선과제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oul’s Planning System: Focused on the Analysis of Expert Survey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 3단 체계와 계획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3단 체계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별 수립ㆍ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3단 체계 개편의 주요 성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에 따른 계획 간 중복 문제,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 미흡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별 역할과 내용을 재정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계획 간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는 협력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에 한정된 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도시별 여건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체계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to diagnose Seoul’s three-tier planning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s operation in line with the system’s objectives. The experts noted that a major achievement of the three-tier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eighborhood Plan, which defined the specifics of the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re were issues with the role of the Neighborhood Plan, as well as redundant content and insufficient links between the plans. The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Seoul’s plan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redefining the roles and contents of each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tier system; and secondl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 that fosters better coordination among municipal departments and ensures consistency across related pl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Seoul’s planning system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xplore plann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t urban conditions.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태원 ; 김준우 ; 손동욱 ; 김충호 ; 원종석 ; 송기황, "지역특성 강화 및 장소기반 도시설계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연구" 23 (23): 39-56, 2022
• 2 김상조,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 3 장경철,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 : 서울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4 최봉문, "인구감소와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444 : 4-25, 2019
• 5 김인희,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 서울연구원 2014
• 6 양재섭,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7 "서울시 홈페이지"
• 8 서울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관리운영 기준 및 매뉴얼"
• 9 정성국 ; 남진, "서울시 생활권계획 도입에 대한 효과 분석 – 전문가 설문 통한 AHP 분석을 중심으로" 11 (11): 167-185, 2020
• 10 맹다미,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3
• 11 양재섭,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서울연구원 2017
• 12 손상락,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분권 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1
• 13 서울시, "보도자료.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 14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 대응"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이용우,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8
• 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16
• 18 한상훈, "도시계획 체계구축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 19 이주일,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 20 계기석, "광역시 군 지역의 도시계획체계 개선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1-43, 2008
• 21 서순탁,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85-105, 2008
• 22 정희윤,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23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
• 24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2015
• 25 서울시, "2030 서울플랜"
• 26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 백서" 2019
• 27 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