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國合同法与CIS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3(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 계약법과 CISG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떤 면에서 CISG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CISG의 어떠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계약의 체결의 측면에서 중국 계약법은 청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CISG를 참조하여 청약의 철회 및 취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의 측면을 보면 중국 계약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ISG는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중국 계약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CISG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SG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해제의 효과로써 쌍방이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약책임과 면책의 측면을 보면 CISG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중국 계약법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CISG에서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면책사유로 CISG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규정한 반면 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CISG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예외가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그 대상이 “유체물”이며 다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중국 계약법은 CISG의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계약책임과 면책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떠한 점에서 CISG의 규정을 따랐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