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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기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 = A Study on the Identity of Sea Officers in Korea : Public goods or Privat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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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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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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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48(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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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사적재로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해기사의 재화적 본질에 근거하여 그 정체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형태, 조세투입, 배제성, 사회적 형평성, 재화의 양과 질 측정, 재화소비의 선택권, 공급결정방식, 수요자 부담원칙의 적용, 국익증진에 기여, 민간부문의 이익에 기여, 해기사 직업의 공공성 등 총 11개의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해기사=공공재”라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해기사의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총 11개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49.5%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95% 신뢰수준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조세투입, 사회적 형평성, 재화소비의 선택권, 국익증진에 기여, 민간부문의 이익에 기여, 해기사 직업의 공공성 등 총 6개의 독립변수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재화를 사적재와 요금재 및 공공재로 재분류하고,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기사란 재화의 공공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해기사의 공공성 정도는 85.685점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해기사란 재화의 정체성은 공공재와 요금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합재라고 판단되었다. 해기사는 평시에 해기사는는 경제적 국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시에는 안보적 국익을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기사를 공공재정 및 국비로 양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규범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dentity of sea officers, which is a mixture goods of characteristics as a public goods and characteristics as a private goods. A total of 11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consumption pattern, tax input, exclusion, social equity, quantity and quality of goods, option of consumption, supply decision method, consumer burden principle, national interest promotion, interests of private sector, publicity of occup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 perception that “sea officers = public goods”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leven independent variables accounted for 49.5%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 total of six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at the 95% confidence level: tax input, social equity, option of consumption, national interest promotion, interests of private sector, publicity of occupation. Third, depending on the degree of publicity, goods are reclassified into private goods, toll goods, public goods. Using the regression equation, the degree of publicity of the sea officers was estimated. Analysis result, the degree of publicity of the sea officers was analyzed to be 85.685 points. After all, the identity of the sea officers was judged to be a mixture goods of public goods and tol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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