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운영에 관한 쟁점 검토 - 일본 ʻ하이브리드형 버추얼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ʼ를 참고로 - = Issues on the Holding and Operation of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 Referring to Japan's 'Hybri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Working Guid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59(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기업의 가치 향상이나 지속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기업과 주주의 대화가 강조된다. 기업이 주주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은 기업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진과 주주가 직접 대화하고 기업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주주제안이나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주주총회에는 의사결정기관과 회의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음에도 전자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확산하는 오늘날에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가 지니는 의의(정보제공, PR 기능 등)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업과 주주의 대화가 한층 더 강조되고 주주 친화적 주주총회 실현이 본격화하는 등 주주총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주총회를 회의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ʻ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ʼ 내실화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버추얼 주주총회를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버추얼 주주총회 운영상 과제가 될 수 있는 본인확인, 질문이나 동의의 취급, 의결권행사 방식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다. 이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논란이 덜한 현장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버추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 즉 ʻ하이브리드형 버추얼 주주총회ʼ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법적 위험이 완화된 참가형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
Conversations between company and shareholders are emphasized in terms of recent corporate value improvements or sustainable growth. This is because if a company builds a governance structure suitable for a company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 with shareholders, it is likely to positively affect corporat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this context, the shareholders' meeting, in which management and shareholders talk directly and decide the main agenda of a compan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case of Korea, it has been making constant efforts to revitalize shareholders' meetings by introducing shareholder proposals, written voting and electronic voting systems.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considering the discussions so far, there is a regret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may have focused only on the former, even though it has two characteristics: a decision-making agency and a meeting. In today's world, when information spreads without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ignificance of shareholders' meetings as a meeting should not be overlooked. Meanwhile,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is chang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further emphasizing the conversation between companies and shareholders, and the realization of shareholder-friendly shareholders' meetings in earnest. In this context,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a meeting.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reviewed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from a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in order to promote 'the shareholders' meeting as a mee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