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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 방안과 제주도 사례 = SDGs and Local Goverments: Advancing Local ODA and Jeju-do Province as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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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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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0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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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 중심의 원조 구도에서 파트너십에 기초한 수평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SDGs는 국가 차원에 더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SDGs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ODA의 새로운 주체로 강조된다. 지방정부는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수원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간 관계와 발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전시킬 수 있다. 유럽의 분권화된 개발협력은 규모면에서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며 특정분야 집중에서 범분야로 변화하며 공여에서 수원 현지의 상황을 반영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며 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비공적개발원조로도 확대되어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동료학습을 진작시키는 상황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아직 짧아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대상 선정에 국제사회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며, 사업 분야에서는 특정 선호 분야 집중에서 수원 지역의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류를 이루어왔던 일반적 재정 지원에서 점차 교류와 현지 사업 발굴의 기회를 가지며 상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와 활동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교류 활성화는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개발원조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며 이는 SDGs 달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더보기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changed in two aspects; horizontal cooperative partnership among countries replaces foreign aid by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SDGs targeting all countries includes diverse agencies and regional focus in addition to nation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play important roles in which the real experiences in providing public services could be shared with those in partner regions who are in short of resources. European decentralized development cooperation begun rather early to put efforts on the recipients’ needs by diversifying target sectors and their circumstances. Local governments’ ODA in early stage could improve in several aspects. It needs to coordinate the ODA recipients’ lists designated by OECD DAC and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selected by Korean government into account with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win regions. Targeting sectors, sector-wide approach would be preferable after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and priorities rather than donors‘ competency approach. Also important is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s for better service provision and strengthening local governance. Collabor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gencies would enhanc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t leads to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ssistance, and further realizing the SDGs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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