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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성과와 유형 -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rformance and Pattern in Administrative Reform - a case of five's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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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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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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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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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attern and performance of reform. The results showed that reform pattern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ppear to be the diversity possess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irs. First of all, MGHA(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had paid an important role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This has relevance to the matter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so, this paper is a suggestion for type of beehive as a metaphor in the reform pattern and performance.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o administration agencies' reform, this study gives raise to various implications to strategies for pattern of administrative reform. Despite such claims this discussion is hypothetical argument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 동안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연구가 미시적 분석에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기관별 행정개혁성과와 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행자부와 통일부는 조직구조형, 건교부와 복지부는 관리지향형, 문광부는 시장지향형 등으로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였다. 둘째, 행정개혁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 집행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행정개혁의 수단 혹은 제도의 도입 · 실행은 행자부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의 기능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기관별 개혁성과를 이른바 벌집형이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행정개혁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행정기관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개혁경향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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