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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enalty Rate of Acquisition Taxation on the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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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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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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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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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주택 및 법인이 매입하는 공시가 1억 초과 주택에만 취득세를 중과한 7.10대책의 조치가 공시가 1억 이하 주택과 공시가 1억 초과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에 차이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안성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 1억 초과 아파트의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득세 중과 정책이 호재지역과 일반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이중차이분석 결과, 호재지역은 공시가 1억 초과 아파트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의 차이가 7.10 대책 전보다 후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지역은 취득세 중과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에 비해 공시가 1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삼중차이분석 결과에서는 가격은 이중차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거래량에서는 취득세 중과 효과를 확 인할 수 없었다.
7.10대책이 적용 대상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수 수요가 쏠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는 목적이 부동산구매비용에 부담을 주고 거래량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1주택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면, 핀셋정책 방식보다는 정책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가 격과 거래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cy effect on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acquisition tax rate implemented on July 10, 2020 on the housing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apartments in Anseong City were divided into ‘apartments with a declared value of 100 million won or more, which have a high acquisition tax rate’ and ‘apartments with a declared valu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which have a low acquisition tax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ce increase rate of apartments under 100 million won was higher than that of apartments over 100 million won.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olicy of rais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n areas with and without 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DID and DDD analysis was conducted for an apartment in Jinsari, Anseong, with 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and Booyoung apartment in Segyo-dong, Pyeongtaek, where there was no favorable development As a result of DID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Jinsari Anseong, the difference in the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million won and less than 100 million won was narrow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policy. In Segyo-dong, Pyeongtaek,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policy lowered the transaction volume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million won compared to apartments with less than 100 million won, but the effect on apartment prices could not be confirmed. As a result of DDD analysis, the 7.10 policy had an effect on price, but no effect on trading volume could be confirmed.
If the purpose of rais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s to prevent overheat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reducing real estate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 and to reorganize the market into a market centered on real deman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not making exceptions to the policy is a more effec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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