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나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제도가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생되기 마련이다. 성년후견제도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었지만 막상 시행되면서 예상되지 못한 곳에서 내지 제도 운영 준비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된 문제점 중에서 그 일부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지금까지 성년후견제도가 구제도인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도 보다 이용실적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친족후견인이 선임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전문가 후견인의 활용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이 산별적으로 해온 홍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로 친족후견인의 선임에 따른 문제점으로 친족상도례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친족상도례가 배제되는 것으로 적극적 해석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후견인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수비용의 명확한 기준과 이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언하였으면, 전문가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의한 손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보증 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친족후견인이나 전문가 후견인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의 도입의 고려를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dult guardianship law came into force in Korea. While the adult guardianship law came into force, the whole problems of system management were indicated. Even if all problems are considered before making it, problems can happen during the system management. Also we expended time and effort on the adult guardianship law, but unexpected problems are appearing because of a shortage of operational readiness while it has come into force.
This article examined improvement issue for the problems, focusing on some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the adult guardianship law. First, we have compared the adult guardianship law with the old system, incompetency system or quasi-incompetence system for result of usage. Second, various problems were examined during designation of a relative guardian. Third, some problems were examined for professional guardian
As the result, first, the reason why the result of usage was poor was that publicity was poor. For resolving the problem, we can say that civic group and authority have been publicizing unsystematically until now, so we suggested that the publicity should be done systematically. As the second problem, the biggest problem was relatives in criminal law depending on designation of relative guardianship law.
For this problem, we suggested not applying relatives in criminal law when a relative becomes a guardian through a special law, and to interpret positively excluding relatives in criminal law until a special law is made up.
Finally, we suggested that for expending to use a professional guardian, the government should clear up the standard for cost of repair and should expend to support the people who burdens with costs.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could recommend joining “guardian insurance” for the people who has negative opinion on loss by a professional guardian. We suggested considering introduction of “support trusteeship of guardianship system” that is being in Japan for preventing the potential irregularities by a relative guardian or a professional guardia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에 따른 문제점
• Ⅲ. 성년후견인 선임에 따른 문제점
• Ⅳ.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제언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 2 보건복지부, "치매를 발생시키는 음주 등 여러 위험요인들 선제적 관리"
• 3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 2008
• 4 dongA,com 뉴스, "지적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시행 2년 여전히 친족 대부분"
• 5 유수진,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융복합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 (13): 275-286, 2015
• 6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7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한국법학회 (27) : 563-593, 2007
• 8 김승권,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9 김지숙,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5
• 10 유수진, "성년후견제도의 향후 과제" 2015
• 11 윤홍근,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제안" 2015
• 12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 13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한국법학회 (56) : 119-140, 2014
• 14 김은효, "성년후견인의 공적지위에 관한 고찰"
• 15 대법원, "사법연감"
• 1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 17 井上計雄, "成年後見制度は變わる! 意思決定に困難を抱える人を支え合う社會を目指して -成年後見制度から意思決定支援法へ-" 月刊 大阪辯護士會 2013
• 18 澁川紀子, "成年後見人による犯罪の現狀と對策" せたがや自治政策研究所 2014
• 19 日本辯護士聯合會, "後見人等の不祥事案件に關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のまとめ"
• 20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成, "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平成26年1月～12月-"
• 21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成, "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平成12年4月から 平成 13年 3月-"
• 22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