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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효과 =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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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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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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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o prevent the disincentive of labor supply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we suggest the safety income system, a Korean version of negative income tax. Under the proposed system, for example, a household with four members whose annual income is less than 50 million wons will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labor supply increases and so does the gross domestic product. The disposable income of low-income households increases, which alleviates the income gap among households. Analyz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e show that under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disposable income differentials among households are reduced much more than under the current welfare system or under the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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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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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 0.96 | 1.517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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