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金 時代의 公薦制度가 政治現實에 미친 影響 = Analyzing the influence on public nomination system and the political reality of Korea : on the three Kims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되어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를 유권자로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직(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통하여 그 주권을 위임하여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여왔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최초로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동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규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별도의 정당법규도 없었다. 당시의 정당은 원내에서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의 대우를 받는데 불과했다. 다만 3공화국에서 공인후보제가 채택되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선거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왔으며 그때마다 선거제도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변혁(군부혁명) 주도세력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창안되고 시행되어왔다.
따라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특정세력에 의해 압제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치적 흐름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통한 3김 시대의 지역분할 정치를 필연적으로 낳게 하였다. 3김의 정치는 공천권으로 대표되는 국회의 의원 선거 등의 정당공천에서 당원과 지역주민(유권자)의 의사에 따르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중앙인물과 당운영 등에 도움이 되는(소위 돈공천) 일부인사들을 일방적으로 추천(공천)하는 비민주적 공천제도를 통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당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질서에 역행하는 오점을 정치사에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3김 시대의 공천제도가 우리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공천 행위가 정치현상에 어떠하게 작용되었는가를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쳐 2002년까지, 즉 13대 국회에서 16대 현 국회에 이르기까지의 현상을 사례별로 논거 해본다.
첫째, 우리나라 공천 제도의 시작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까지의 공천 관행 및 실례를 파악한 뒤 외국의 정당 공천제도 형태를 비교하고 공천 과정의 영향을 국민주권관계, 권력분립관계, 책임정치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인후보제는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헌법과 정당법에서 각각 공천이 헌법적 분석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천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국민주권관계, 권력분립관계, 책임정치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의 공천현실은 상향식보다는 하향식 위주로 공천과정에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정당수뇌부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정의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등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표로서의 책임있는 정치를 한다는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들은 사리사욕을 위하는 행태를 보이는 책임정치원리에도 반하는 공천행태를 보여온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었다.
둘째, 군부 독재권력에 항거하던 양 김(김영삼, 김대중)과 군부 독재권력 중심부에서 이 인자로 존재하다가 밀려난 일 김(김종필)의 정치적 발자취와 이들이 당의 대표와 총재로 군림하던 정당의 공천 유형을 정당 활동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천 당시의 일방적이고 부패된 현상을 적시하고 3김 특유의 공천 유형을 특색 비교하였다. 김영삼의 경우는 용장형으로 공천도 믿음이 가면 주저 없이 밀어주었으며, 따라서 측근을 주로 공천하는 행태를 보였다. 김대중은 카리스마적 지도자형으로 일인 지배적 공천행태를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종필의 경우는 직계참모들을 전면에 배치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지장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남당의 김영삼, 호남당의 김대중, 충청당의 김종필이 지역배경 정치의 중심이었다.
셋째, 3김 시대의 공천 행위가 제13대 국회(1988.4.26-1992.5.29)에서 제14대 국회(1992.5.30-1996.5.29), 제15대 국회(1996.5.30-2000.5.29), 제16대 국회(2000.5.30-2004.5.29)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정치현실(지역구, 전국구)에 미친 영향을 문제점과 사례(돈 헌금 등) 별로 제시하였다. 시대별 공천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13대부터 16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전에 의한 공천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특이한 점은 16대로 갈수록 당내에서 당지도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측근을 공천하는 형태가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한국정치사에서 3김 정치와 공천제도의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보다 나은 정치 민주화를 위한 과제로서 정당 민주화와 공천제도의 현실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천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천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지역민의를 수반한 상향식 공천 틀이 공고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천과정 및 정당 민주화를 통한 한국 정치발전의 첫걸음으로써 제17대 국회 총선이 그 좋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3김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의 정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동·서지 역의 지역 감정이 여전히 잔존해 있기도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역적 성향의 탈피를 통한 새로운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겠다는 점과 각 정당의 당헌 당규의 개정을 통한 공천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정치권(기성 정치인 등)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인 특히, 정당과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당과 본인의 사익보다는 국가발전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민주주의 철학이자 가치관인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변화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만이 참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달성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pecifi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s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The Nation as elector selects leader, who exercise power, through election, delegated the sovereignty to the elected(president, congressman, mayor, provincial governor etc), and make them exercise power.
On May 10th, 1948,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people, election were held in Korea to form Constitutional Assembly, the first parliament of the country, according to rule of military adminstration 175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Law. There was not the provision about party at the Constitution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Political Party Law separately either. At that times, Political Party is treated as negotiation body within parliament by National Assembly Law. After that, the system of authorized candidate is adopted in the 3rd Republic.
The desire for democracy of the people is oppressed, and at this situation, the local partition politics of 3 kim's era which is based on local, appeared. The politics of 3 kim had not been done accord to the thought of party member and local public or voter. Rather than it left over stain that move contrary to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and order of nation on history of politics through undemocratic institution of public nomination.
On this view, this thesis explores how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affects the political history of Korea and how the action of public nomination operat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from 1980s to 1990s. As to this, the specific cases which happened in the process of public nomination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to the 16th National Assembly are presented.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beginning of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and a basis of law of it. And the practice and specific examples of public nomination from 1980s to 1990s are explained. After, this paper compares the pattern of public nomination process of other countries and then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cess of public nomination in the three aspects of the public sovereignty relationship, division of power relationship, responsible political relationship.
Second,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The Kim(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who resisted at dictatorial power of the military authority, and one Kim(Kim, Jong Pill) who fell back after reigned as second man in the center of military regime, are important. This paper presents it as political party activity, that the political traces of 3Kims and the style of public nomination of the political party which 3Kims held office as party presidents. And then this paper explores the public nomination situation of that time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nomination pattern which 3Kims exercised actually.
Thir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of public nomination action of 3 Kims in the political reality of Korea is presented with cases from 13th National Assembly(1988. 4. 26-1992. 5. 29) through 14th(1992. 5. 30-1996. 5. 29), 15th(1996. 5. 30-2000. 5. 29) to 16th(2000. 5.30-2004. 5. 29).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politics of korea is characterized as local division politics by Youngnam Dang of Kim Young Sam, Honam Dang of Kim Dae Jung, and Chungcheong Dang of Kim Jong Pill.
Fourt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nomin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tics and then explores the alternativ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other words, what this article argues is that it requires transparency of public nomination and substantializes upward public nomination system according to will of the people of each locality, through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y and realization of public nomination system.
This paper takes notice of the changed situation. That is, 2Kims(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retired from politics and the regional prejudice is reduced a little though it remain still. This will contribute the creation of new political environment in that bring the escape of the regional conflict and domination of party by one-man. To improve the politics of Korea, it is also required the change of institution through revision of the party constitutions and regulations, and of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politicians. That is, leader of party and politicians must need to have the consciousness not that they seek self-interest and interest of self-party, but that they represent the people with the philosophy and value of democracy.
Through the change of institution(of public nomination) and consciousness(of the people and politicians), the real democracy of politics is re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차례 = ⅲ
• 국문요약 = ⅳ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 3
• 제 3 절 연구 방법 = 4
• 제 2 장 공천제도의 이론적 배경 = 6
• 제 1 절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시작과 법률적 근거 = 6
• 제 2 절 1980∼90년대의 공천관행의 유형 및 실제 = 9
• 제 3 절 외국의 공천제도 비교 = 13
• 제 4 절 공천과정의 영향분석 = 17
• 제 3 장 3김의 정치적 발자취와 공천유형 = 22
• 제 1 절 김영삼 전대통령의 정치적 발자취와 공천유형 = 22
• 제 2 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자취와 공천유형 = 29
• 제 3 절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정치적 발자취와 공천유형 = 36
• 제 4 절 3김 공천유형의 특색비교 = 41
• 제 4 장 공천행위가 정치현실에 미친 영향 = 44
• 제 1 절 제 13대 국회 = 44
• 제 2 절 제 14대 국회 = 47
• 제 3 절 제 15대 국회 = 49
• 제 4 절 제 16대 국회 = 52
• 제 5 절 제 13-16대 공천형태 비교 = 55
• 제 5 장 공천제도의 발전방향 = 57
• 제 1 절 우리나라 정당 민주화와 공천제도 현실화 = 57
• 제 2 절 17대 국회 후보자공천의 과제 = 59
• 제 6 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9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