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최근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불안정한 식량수급을 염려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 및 새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종자산업법이 종자의 보증ㆍ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종자산업법은 대체로 기존의 체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분리개정 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분쟁종자의 대상을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조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무보증 유통종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남발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급종으로 인한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민원 해결과 종자분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선진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설립은 종자산업 전문 인력 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의 전문 인력 양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종자산업육성정책 연계를 통한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육종기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기탁제도 도입과 식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 마련, 특허법과 특별법의 상이한 보호체계 개선, 품종 육종가를 보호 및 지원하고 품종관련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하도록 선진국의 성공적인 로열티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접근제한, 기후변화라는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While a food self-sufficiency rate becomes low these days, our country is also Worried about unstable demand and supply of food. When food security has received the threat,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for the Korean own seed and the current cultivar developed new varieties of plants of our country for stable food reservation is still larger. Substantive regulation concerning the existing Seed Industry Act a guarantee, distribution management, etc. of a seed and the procedural regulation about kind protection are intermingled, and Law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was enacted by the realistic reflection to indic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law being complicated and being hard to understand. It is said that a new Seed Industry Act has an important meaning while separation revision is carried out, although it has existing organization and the contents generally. It is the measure which thought especially the object of a dispute seed is expanded to all the seeds with a certified seed, a general uncertified circulation seed would mostly come out, a certain reality would be accepted by introducing the commiss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procedure accompanying it, and would prevent an unnecessary dispute excessive issue simultaneously. It is in settlement of civil complaint and seed dispute to have prepared the damage support basis by a government spread kind aside from this, and it is received as it being very meaningful and there being an advanced measure. Probably the private sector breeding research housing complex establishment for seed industry activation could solve the present special staff training insufficient problem through seed industry special personnel training system construction, and could also expect and see the breeding technology of a higher value-added varieties through the research functional enhancement through seed industry training policy cooperation. It is also required the deposition system for Law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and to take care of and support the protector system improvement and breeder from whom the regulation and Patent Law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introduction and a plant, and special law differ, to refer to the successful loyalty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to reflect it at home so that varieties related business can be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seed industry will gain power further, also in order to conquer this crisis, since the problem of biodiversity, genetic resource approach restrictions, and a climate change is a subject which not only our country but the world was common, and was fac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