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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행정법위반 형사사건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 A Review on Laws applying to Criminal Case Involving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Occurred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저자
장기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0-270(41쪽)
제공처
A number of incidents and cases take place in various forms when peoples from two different Koreas lead their life together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ere a large number of South Koreans stay while they don't in any other region of North Korea. As criminal cases involving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occurred in increasing numbers,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became essential to deal with those cases. And it is required to analyz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when determining laws to be applied to them. This matter incorporates difficult legal issues and/or legal considerations, particularl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outh-North relation,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law, binding force of North Korean Special Act for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relation between nationality principle and administrative penalty under South Korean Criminal Law, legislative purpose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penalty provisions and whether to recognize intention of person to whom those provisions will apply or not. This treatise adopts International Criminal Law Application Theory’ as a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to cases taking place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other words, Gaesung Industrial Complex is regarded as a region equivalent to foreign country i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related legal relation’ as a representative of normative domain where the North takes action to cooperate as a counterpart in bringing abou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lso, for the North Korea's special Act regarding Gaesung Industrial Complex, its binding force is to be acknowledged as equivalent to foreign laws. Even when adopting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ory’, taking account of the feature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which show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normative nature and structure with those of general ‘criminal law’, there still exist an important issue whether general application of the South's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 resonable legal interpretation, limited application of the South's ‘administrative criminal law’ seems to be appropriate. In this treatis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on the criteria for its limited application are introduced particularly ‘Complementary Application in the Absence of North Korean Law - Theory’, ‘Limited Application Based on Legal Interest Protected - Theory’, ‘Limited Application Based 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cluding of Legislative Purpose and Aim - Theory' and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each follows. By drawing a result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n the way of applying those individual views, this treatise tests which view reaches the most resonable conclusion. I expect that there will be many and lively discussions on this area.
더보기개성공단은 다른 북한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남한 주민이 체류하고 있어, 남․북한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내에서 ‘행정법 위반 형사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건에 ‘적용할 법률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헌법 해석론, 남북한 특수관계론, 북한의 법적 성격, 개성공단내 북한 특별법제의 규범력, 남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과 행정형벌 규정과의 관계, 개별 행정형벌 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해석,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어려운 법적 쟁점 내지 고려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남한 형사법을 적용하는 근거로 ‘국제형법유추적용설’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대표적 규범영역인 ‘개성공단 관련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개성공단 관련 북한의 특별법제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에 준하는 규범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국제형법유추적용설’을 채택할 경우에도 일반 ‘형법’과 규범의 성격 및 구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행정형법’의 특성상 개성공단에 남한의 행정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그 제한적 적용의 기준에 관한 견해로 학계 및 실무에서 제시된 ‘북한법 흠결 시 보충적 적용설’,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적용설’,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한적 적용설’ 등을 소개하면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형사사건 사례에 각 견해를 대입하여 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결국 어떠한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지 검증해 보았다. 향후 학계에서 이 분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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