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 The Consumer Contract Law Tasks of Social Commerce : By the analysis of legal relation of social commer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8(2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의 목적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소셜커머스의 거래법 내지 계약법적 특징을 명확히 한 후, 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법적 구성)로서 권리매매형 구성과 지명채권 구성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SC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것인가, 통신판매업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SC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니며,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에 전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서 전소법상 철회권을 인정한 이후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는 SC사업자에 의한 판매자의 급부이행의 보증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私法상 근거를 결하는 규제의 논리는 결코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draw consumer contract law tasks of social commerce. For its purpose,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trac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and then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theory of sales contract of right' and the 'theory of obligation with a named obligee' as the legal relation of social commerce.
For drawing a consumer law task of social commerce, it would not be so helpful to discuss whether social commerce providers shall be considered as the communication sale intermediaries or as the communication sellers. Thus, this paper indicate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on the E-commerce' in order to react to a new E-commerce such as social commerce.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suggests that the consumer law task of the social commerce shall be looked for in guarantee of the seller's performance as well as in approval of the right of withdrawal.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logic of regulation lack of the private law basis is not helpful to protect consum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