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저작권법 최초판매이론의 현주소 = The Present Address of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의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공정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최초판매이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상업적인 흐름에 복제물을 내놓았다면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더이상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최초판매이론은 1908년의 Bobbs-Merril 판결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적법하게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원리를 채용하여 최초판매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 판시는 그대로 1909년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포함되었다. Bobbs-Merril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1998년 Quality King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었으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Omega 판결은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것이다. 이 제품이 다시 미국내로 수입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만이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안이 다시 문제된 Kirtsae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이론은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건에도 적용됨을 확정하였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저작권자에게 지역적으로 다른 가격의 시장 분할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시장분할을 인정한다면 국내의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중고시장과 응용기술의 분야 시장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저작복제물최초판매이론에 관한 판례의 추이는 곧 지적재산권자의 시장의 확대역사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지적재산권자의 이익 증대를 의미한다. 저작권자가 이익의 확대를 위하여 열린 시장에 진입하였다면, 국내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린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고 특허, 상표법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교감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wner of American copyright has the exclusive rights to reproduce, to prepare deriv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so on. But these rights are subject to the restraints such as fair use,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 first sale doctrine. The first sale doctrine recognizes that once a copy right owner has put his work into the stream of commerce, he loses the right to control further distribution of the work.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stems from Bobbs-Merrill Co. v. Straus in 1908.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common law right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chattels in one's lawful possession and confirmed the first sale doctrine. The doctrine was codified in §109(a) of the 1909, 1947 and 1976 Copyright Act. In Bobbs-Merril, the copyrighted goods were made and sold in the US. In Quality King of 1998 the copyrighted goods at issue were also made and sold in US, but after being exported, imported back into U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rst sale doctrine again. After this decision, Omega in 2008 addressed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pyrighted goods legally made and sold abroad could be protected by the doctrine, when they were imported into the US. The 9th Circuit court stated that §109(a) grants first sale protection only to copies legally made and sold in the US. But on March 2013 in Kirtsae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irst sale doctrine allows importing physical books lawfully made and acquired abroad into the US for resale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
The issue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goods made and sold abroa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ferring upon copyright owner the right to devide the markets charging different prices for copies. When admitted, libraries, museums and markets of used-book, technology, retailor would incur large losses.
The foregoing cases tell that the expans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has coincided with that of the copyright market. More market means more profit to copyright owner. Once he use the market, he could not close the backdoor of the marke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trade as well as the Patent law, Trademark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저작권법과 최초판매이론
• Ⅲ. 특허, 상표법과 외국의 최초판매이론
• Ⅳ. Kirtsaeng 판결에 나타난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