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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 Industrial Structure Change in the New Federal States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Lesson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0(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새로운 시장제도라는 환경 하에서 동독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독산업의 성장을 동독의 산업구조가 적응·변화하는 관점에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적인 점은 보다 장기의 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또한 독일통일 이후 산업구조 변화 및 성장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직후 단기적 변화로서 통일 이후 동독경제가 경제통합에 따른 서독의 산업과 또한 개방으로 인한 세계 국가들의 산업과 경쟁에 의하여 동독산업구조의 조정이 있었으며, 독일 통일로 인한 통일특수와 또한 새로운 시장경제로 편입한 동독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의한 동독산업구조 변화와 그리고 통일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산업정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가 있었다. 둘째,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동서독 통합 경제 내에서 서독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고용절약적 성장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효율적인 산업정책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추론하면, 첫째, 한반도 통일 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일특수에 의한 일부 산업분야의 과잉투자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경기변동에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미시경제정책 측면에서 북한 산업구조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균형상태로 수렴하지 않도록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첨단산업 및 기존산업의 2원화 전략을 추구하되, 산업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북한지역 개발과 연계하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앞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한반도 통일시 수출강국인 남한의 수출구조와 적절한 수직적·수평적 분업을 도모하여 남북한 간의 수출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 극적인 상대가격변화와 수요변화를 줄이기 위해 통일이전부터 북한을 더욱 개방토록 유도, 더욱 남북경협을 강화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find some characteristics of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German New-Lander`` (hereafter denoted by ``East Germany``) under the new market environment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which could make useful policy proposals for Korea when unifi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short-term characteristics, there was a radical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of the East Germany, which was caused by competition pressure resulted from the economic integration with West Germany and openness to the new world market. The short-lived increasing demand due to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some industrial measures as part of an economic policy for the German unification also made the East German industry structure have changed. Second, as long-term characteristics after the unification, the East German industries have tried to pursue economic efficiency under the market economy, and this trend made not only the East German industrial structure be similar to the West German one but also the former path the employment-saving industrial growth. Some lessons can be proposed for the unified Korea: First, macroeconomic policy for the unified Korea must prepare for overshooting demand shock in some industries like construction etc. and for a collapse of manufacturing sector brought about by supply shock. Second, the micro-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must guide the North Korean industries in order not to be depend upon South Korean ones and so as to become a highly-specialized in competitive and high-tech commodities. Third, the two Korean industries must raise the synergy effect through making appropriately vertical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m and by promoting the growth of export businesses. Fourth, in order to reduce the dramatic changes in relative prices and demand change after the unification South Korea must design and keep a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policy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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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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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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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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