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차원의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연재해,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장애자, 고령화 등 주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심각성, 과학기술과의 연계성, 기술혁신을 통한 위험의 완화 가능성을 분석 ○ 심층 사례연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권고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적인 위험을 완화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이해하고, 주요 위험 유형별로 사고현황, 피해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위험별 사고 현황을 파악함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2003년 9월과 10월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회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 가능성 ○ 화재, 산불, 가스폭발, 구조물붕괴,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재난의 심각성이 우박, 폭설, 지진, 태풍·수해, 해일,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사회적 심각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에서는 재난이 재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과학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 ○ 기술위험의 사회적 심각성은 정보통신, 환경, 식품의약, 화학화공, 생명공학 관련 위험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위험에서는 고령화, 장애인, 도시화, 교통난 등 인구요인에 의한 위험이 성폭행, 도난, 테러, 마약과 같은 범죄 요인에 의한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급속한 정보화기반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역기능이 부상되고 있음 ○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투자는 정보통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정보보호기술 관련 기업은 매출액의 3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는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 및 확충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대기질 악화,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악화, 폐기물 오염,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 등임 ○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4-5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재, 계측이나 미래 각광 기술인 청정기술, 환경복원기술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음 ○ 소모적인 환경 분쟁을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시급함 화재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002년 한 해 동안 화재사고는 3만 2,966건이 발생하여 2,235명 (사망 491명, 부상 1,744명)의 인명피해와 1,434억 4,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음 ○ 행정자치부는 소방을 위하여 시도 소방서와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음 ○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연구기관은 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업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등임 ○ 소방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현재 2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령화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현재 340만 명에 육박하여 이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상승 ○ 2000년 현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일본의 1/20인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 고령화 및 장애에 대응하는 복지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투자는 연간 1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관련 부품의 정밀가공기술 수준이 낮고, 관련기술의 융합에 의한 혁신이 미약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 종합 평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의 대응실태는 위험 분야별로 대응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혁신 주체별 대응에서는 기업체가 정보네트워크를 제외한 세 가지 위험 분야 모두에서 미약한 연구개발 활동을 나타냈음 ○ 공공기관의 대응에서는 정보네트워크와 환경오염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화재위험과 고령화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한다는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이 부족 □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대 ○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확충 ○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혁신능력 강화 ○ 관련 분야 국제 기술협력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