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2009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12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3%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수립, 사업효율성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프로세스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활동과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정보와 자료를 매년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주요 국가의 2010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보면, 미국은 국방, 보건복지, 우주와 에너지에 집중하는 기술선도형, 일본은 생명과학과 에너지 연구에 주력하면서 융복합시대와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 중국은 제조업 첨단기술개발에 집중하는 생산집중형 특성을 보임 · 경제사회적 니즈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DB를 활용하여 총 28,729개의 과제를 조사하였음. 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투자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구축, 지식증진 및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증가 경향을 보임 · 정부에서 중점기술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27대 녹색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총 2조 9,572억원으로,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국가 중점분야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투자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는 전략성과 중요성에 따른 균형적 예산 배분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DB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업들의 참여목적, 참여형태, 성과 등을 분석하였음. 참여기업들의 경우 기술적 성과는 88.3%, 상업적 성과는 85.1%가 당초 기대 목표를 달성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자간 네트워크 양상과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았음. 연구분야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특성 및 연구수행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녹색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분야별로 전공자 특성도 분석하였음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지를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음 결론·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나타난 향후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주요 분야들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 고령화 사회 대비, 풍요로운 삶을 위한 주거, 도시환경 등,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구축 - 식량의 안정적 확보, 사이버 안전 등, 안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통일 대비, 국방 및 테러방지, 개도국 지원 등, 지식 증진 및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 여성인력 개발, 연구개발사업 기획, 관리, 평가 등 · 과학기술자 네트워크분석에서는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의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향후 연구자간 뿐 만 아니라 연구 수행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주요 연구 성과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다면 연구 수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협업의 구조에 대한 모델링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사이에 전반적 신뢰관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국가혁신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향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에 있어 공공복지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눈앞에 다가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응 노력이 중요함 - 정부에서 중점기술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지향적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기술분야별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현재의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중심에서 장기적으로는 무공해의 지식기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임 - 특정 분야에 따라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연구유형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행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및 정책부처 간의 소통을 통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및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언론 매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연구활동과 성과 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 과정을 통해 언론의 전문성과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연구분야 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우선 국가주도기술의 선정과정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공정한 연구개발예산의 배분과 평가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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