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증거기반 진단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배경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의 현상과 활동을 적합한 혁신모델, 타당한 평가방법,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특성은 과학적 분석·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뢰할만한 혁신모델, 평가방법,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입증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다년도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중 3차년도 연구로서 증거기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실제로 진단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현황 모니터링과 국제 비교분석이 결부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및 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과학기술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 파악과 위치 설정,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프레임워크본 연구의 STI시스템 진단의 프레임워크 설정은 중요한 관련 증거기반 체계의 사례의 종합적 분석·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평가에는 미국의 과학공학지표(SEI: Science and Enginerring Indicators), EU의 유럽혁신스코아보드(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일본의 과학기술지표(STI: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캐나다의 과학기술혁신지표 프레임워크, 미국 과학기술연구연맹(ASTRA: Alli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의 혁신활력징후(Innovation Vital Signs) 지표,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역량평가, 지식기반경제 측정지표, OECD의 혁신측정(Measuring Innovation) 등이 포함되었다. 과학기술혁신 환경제1절 과학기술혁신의 문화적 환경제2절 과학기술혁신의 제도적 환경 과학기술혁신 기반제1절 과학기술혁신 투자제2절 과학기술혁신 교육제3절 과학기술혁신 인적자원 과학기술혁신 활동제1절 공공연구 활동제2절 제조혁신 활동제3절 서비스혁신 활동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제1절 과학기술혁신의 산·학·연 네트워크제2절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네트워크 과학기술혁신의 경제사회적 조건/영향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종합적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첫째, 현재의 STI 문화적·제도적 환경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고무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둘째, 세계선도형 STI 활동을 위해서는 STI 투자의 구조 변화, 교육의 질과 변화 적응성 제고, 인적자원의 개방적 활용성과 기여도 제고가 필요하다.셋째, STI 활동의 활력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연구의 질적 발전, 산업혁신의 고도화, 서비스혁신의 고취가 요구된다.넷째, STI 네트워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재점검, STI 글로벌 네트워크의 개방적 활용이 필요하다.다섯째, STI 조건/영향의 측면에서는 STI시스템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의 연계성이 보다 긴밀해지고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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