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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r's Remedies for Lack of Conformity under the PELS
저자
발행기관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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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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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쪽)
제공처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ules on the buyer's remedies for lack of conformity under PELS. It shows that such remedies under the PELS operate in a two-tier remedial scheme which is alien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That is, repair and replacement take the position of primary remedy, whereas termination, price reduction and damages are secondary remedies which are available only where the primary remedies cannot be invoked. Notwithstanding its superiority, the PELS have some drawbacks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PELS seems to place its focus on the factor of cost except the other factors, for instance, the significance of the lack of conformity, when one decides whether the first tier remedies cause the seller unreasonable effort or expense. It is argued that the factors can be considered by referring to art. 1:302 PECL. Second, the PELS does not expressively provide any exclusion of the seller's right to choose between repair or replacement on the basis of unreasonable uncertainty in reimbursing the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It argues that if there is such uncertainty, it should be regarded as causing the buyer an unreasonable inconvenience under art. 4:204(1). Third, the PELS does not seem to properly reflect the consumer's interests in that most consumers prefer to have the absolute right of termination as against the commercial sellers who have a relatively stronger bargaining position. The reasons for that is that there is a big hurdle, i.e., a hierarchy of remedies, to be overcome by the consumer to battle with the commercial seller, and that unavoidable vagueness in defining a minor lack of conformity has been often used against the consumer, but in favour of the commercial seller with a strong bargain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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