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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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0(18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데 있다.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가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한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치권은 첫째, 법원경매과정에서 유찰을 증가시키고, 둘째, 감정가와 매각가의 차이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셋째, 이를 통해 진실한 매물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입찰자에 이르는 법원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법원경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권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개선의 방향은 유치권 관련 정보제공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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