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南北韓 特惠貿易의 國際規範과의 調和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South-North Preferential Trade with WTO Rules
저자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31.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남북한 양측은 서로를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동시에 UN 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2개의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북한은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상황이다. GATT 24조의 5항에 의하면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득하게 되지만, 지역 간 협정에 GATT 비체약국이 포함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조문상의 해석만이 아니라는 본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모아져 있다. EC와 튀니지 및 모로코간의 협정, 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CAETA), EFTA.그리고 남미자유무역연합(LAFTA)등의 사례에서 당사국의 GATT 체약국(WTO 회원국)여부가 반드시 명문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음이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 규범적 제약요인을 어느 정도 과소평가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의 WTO 가입에서 남북한 물자거래와 관련한 국내적 논란과 대외적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국제적 제약요인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