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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와 복지실현의 헌법적 방법 = A Study on Discussions of Right to the Social Welfare and Constitu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 Social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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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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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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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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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e methodology of achieving the welfare that the constitutions would pursue, no concerted opinion about what the social welfare really means has been acquired. In a broad sense, in order to make up the roof hole or the downside of the market economy, the social welfare nation is defined as a nation having the system which provid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otect social minorities and prevent the poverty, establish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address the matters of the unemployment and disproportional distribution. Here, the real issue is to decided how much the nation should intervene the private sectors to provide and control the goods and services. Hence,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liberal anglo-saxon welfare model" in the United States, which allows the marke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issue and provides the limited social welfare services only for the socially weak classes. Even though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bill of rights, they only consist of the rights of freedom and liberty against the government. Thus, there is no social consitutional right, explicitly accepting the services of nation, which should been necessarily accepted unde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onstitution. It means, in other words,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mean only the right of liberty and freedom. Hence, the approach to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is same as the approach to a civil right.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to take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a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t has been accepted to utiliz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get the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he due process of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extend the classic notion of the liberty and freedom to the inclusion of the right to survival with human dignity, which is, so to speak, a indirect way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preamble scheme of the social welfare.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ies of extracting social welfare benefits right's selectivity and claimable character as is the civil right the under the main stream of the civil right interpretational approach to the social welfar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더보기세계 각국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전개해왔음에도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했다. 넓은 의미에서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정하기 위해 실업과 분배문제에 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시장과는 다른 관점과 고려에 의해 결정된 일련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이념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소위 “자유주의적 앵글로색슨 복지국가모델”을 채용하여 복지의 문제를 먼저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소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델은 미국 헌법의 특성에 기인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은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긍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 하에서 헌법적 차원의 권리란 곧 자유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급부권에 대한 접근도 원칙적으로 소위 시민권, 즉 자유권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의 사회보장급부권을 정면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관련 헌법상의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사회보장급부권을 수용하고 있다. 즉, 법 앞의 평등보장의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도출하여 여기서부터 최소한의 복지에 관한 권리를 수긍하거나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고전적인 자유권에 생존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시키려는 간접적인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에 관해 시민권적 요소와 사회권적인 요소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시민권적인 접근과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 사회보장급부권의 선별성과 청구권성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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