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200(3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명시적으로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체적 규정들을 통해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즉, 유럽인권협약 제1조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와 유럽인권협약상 여러 실체적 권리 규정들이 결합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문제된 경우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의 생명권이, 국민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3조 비인간적인 처우의 금지가,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8조가 각각 적용되어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 이를 다투는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에 차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의 금지를 통해 다투어질 수도 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 생명권, 제3조 비인간적인 처우의 금지, 제8조 개인과 가정생활의 보호를 국가의 실체적 의무와 절차적 의무 위반여부로 나누어 판단함으로써, 사실 관계 확정 및 내용적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국가가 그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만으로도 협약 위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심사에 있어서도 (1) 해당 국가가 문제된 위험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2)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3) 그러한 조치가 이론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로서 구체적인 내용적 판단이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은 국가의 국민 안정보장의무에 대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bu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used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to provid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such a right in its case-law. Thu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pplied Article 2(Right to life), Article 3(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Article 8(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in order to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for people"s right to safety. It also has used Article 6(Right to a fair trial) and Article 13(Right to an effective remedy) when it comes to the effective remedy after people"s safety was compromised. Furtherm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14(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when the case was affiliated with discrimination on its merit.
In addi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found a violation of people"s right to safety not only in terms of substantive obligation of member states but also in terms of procedural obligation. Thus the Court has reiterated that the obligation to protect life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nd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under Article 3,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State"s general duty under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o secure to everyone within its jurisdiction the rights and freedoms defined in the Convention, requires by implication that there should be some form of effective official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f necessary when individuals have been killed or injured.
Furtherm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pplied the strict content-based test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people"s right to safety. Thus it examines (1) whether the state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existence of a real and immediate risk of people"s safety, (2) whether the state took necessary measures within the scope of its powers to avoid the risk at that time it was aware of the risk, and (3)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should be practical and effective not theoretical or illusory.
The experi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n be good guidance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dose not have the explicit provision on the right to safety of the peop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