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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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 접근 그리고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을 검증하여 뉴스를 생산하는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까지 언론기관이 생산한 뉴스 형태의 콘텐츠만 중재대상에 포함시켜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어 향후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직접 포함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기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며, 메타와 유튜브와 같은 외국기업은 내부 이용 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차단・삭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 등에 제시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향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허의조작정보의 고유한 특성, 국내외 상황,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허위조작정보 대응 포털 구축, 허위조작정보의 영향력 제한, 팩트체크 활성화, 이용자 리터러시 강화 등을 실현할 입법적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roliferation of online services has facilitated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commonly known as fake news. Efforts to combat this issue include fact-checking, but the substantial costs and efforts involved hinder its broad implementation. While governments attempt direct regulation and penalties for false information, their effectiveness is limited in addressing the rapidly evolving landscape of misinformation. The Media Arbitration Commission, until now, has primarily focused on news-type content from established media entities, which is a narrow scope. However,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about extending its jurisdiction to cover entities beyond traditional media.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lays a role in regulating illegal online content. However, categorizing false manipulated information as illegal could potentially infringe on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Domestically, companies respond to false manipulation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On the global stage, companies like Meta and YouTube internally regulate and remove such content. The legislative models of Germany's Network Enforcement Act and France's Information Manipulation Struggle Act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addressing false manipulated information. Given the unique nature of false manipulation information, it's worth exploring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establish a central response portal, curtail the impact of misinformation, promote fact-checking, and enhance user media literacy. Both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effectiv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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