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교육의 실천을 통해 살펴본 교육 효과성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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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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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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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속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분절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화학적 융합을 구현하고자 한 입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교차를 통해 어떤 교육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가 분과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비판을 받아온것과 달리,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교육이라는 단위 학과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과교육을 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과목을 가르친다는 차별점만 있을뿐 학기와 단원으로 법, 정치 등의 영역이 분절되어 교육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소재로 삼아 PBL을 기반으로 한 입법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였고, 반성적 탐구를 통해 그 효과성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화학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입법 교육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를 입법의 주체로 여기도록 할 수 있었으며 전근대적인 법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입법 토론 활동에 해당하는 ‘모의 국회’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셋째, 입법의 과정뿐 아니라 입법 이후 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정치교육을 포함한 입법교육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학교 안에서 정의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이 자신을 입법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체 프로그램을 전 학생들은 교과서의 시민참여 부분에 예시로 제시된 다양한 제도변화를 자신이 일으킬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프로젝트 수업을 종료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입법의 주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제도나 법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위한 실천적 지식과 관련 경험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론 지식으로는 자신이 입법의 주체임을 알고 있으나 진정으로 자신이 법을 바꿀 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관찰되었다. 어린이의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보다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법과 정치교육의 교차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1.10.19.)」처럼,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민한 대안이 일정 수준의 동의를 얻을 경우 모의 국회를 넘어 실제로 지방의회나 국회 등을 통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가 뒷받침 된다면, 학생은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넘어 한명의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fragmentation of legal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analyze what educational effectivenes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ter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by analyzing the practice of a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 that embodies the chemical fusion of political education and legal education.
Unlike the second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strongly compartmentalized nat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ality experienced by students,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has been considered as an integrated curriculum that includes various areas in one unit called social studies education. However, when analyzing the curriculum in practice, it can be seen that the areas such as law and politics are divided into semesters and units, with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one teacher teaches one subject, resulting in various problem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pplied a PBL-based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 to four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using real-life issues as the subject matter, and identified its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through reflective inquiry. First, legislative education based on the chemical combination of legal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enabled students to see themselves as subjects of legislation and changed their pre-modern legal consciousness. Second, the “mock parliament” simulation class, which is a legislative debate activity, enabled students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others with different values and to develop an attitude of dialogue and compromise. Third, I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legislative process, but also what it takes to make laws work after they are enacted.
However, in order for political and legislative education to be implemented in schools, we believe the following changes are necessary. First, we need to rethink how political neutrality is defined in schools. Second, a social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perceive themselvesas legislators is need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ntire program, students did not believe that they would be able to bring about the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presented as examples in the textbook, nor did they have the practical knowledge to do so.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the students recognized themselves as legislator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gained practical knowledge and relevant experience to bring about changes in institutions and laws. However, it was also observed that some children had knowledge that they were legislators but did not think they could truly change laws or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in the absence of children's right to vote, it is expected that lawmakers will listen more to the voices of people with other identities than to children.
The intersection of law and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has helped students “grow up” as democratic citizens, but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Law on Initiating Local Ordinances (2021.10.19.), which was recently enacted, if policy changes are supported to allow students' seriously considered alternatives to be proposed through local councils or the National Assembly beyond the simulated National Assembly if they receive a certain level of consensus, students will be able to go beyond simply “growing up” as citizens and become the agents of their own desired social change as individual citizens, and legislative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can be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such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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