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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Effects of Efforts for Reducing Debts of Local Government on the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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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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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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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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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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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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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4 | 0.11 | 0.31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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