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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s for Resolving You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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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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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9-38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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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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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청년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또한 청년정책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청년정책의 현황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분석한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중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와 평가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82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600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광주광역시의 전체 예산의 0.6%로 316억이 투입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4개 분야 49개 사업은 연도에 따라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청년정책은 경제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자치 분야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사업간 조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사업 분야가 일부 조정되기도 했지만 4개 분야의 큰 틀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인식하고, 향후 사업부터는 사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의 플랫폼화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은 사업은 14개 사업부서에서 49개 사업을 부처별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또한 사업 대부분이 민관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이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은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사업대상이나 사업 세부적인 성격은 유사하거나, 관리체계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체계에 적합한 사업 성격으로 구분하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예, 광주 청년센터). 이러한 청년정책 사례는 지방자치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roblems young people face. These various problems cannot be called problems only for young people. Their problems are more revealing in terms of social structure. Many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youth policies to solve you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s being implemented to solve the youth problem. It also aims to analyze whether youth policy is receiving performance and evaluation that meets its purpose. Lastly, through achievements and evaluation, I would like to take a deeper look into the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youth policy in Seoul, Busan, Daegu, Daejeon, Ulsan, Inche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rough prior research. Representative youth policies among youth policies in Gwangju are selected, and performance and evaluation are measured and analyzed through survey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used 600 questionnaires, excluding the questionnaire that was poorly written out of a total of 682 respond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youth policy project in Gwangju. The Gwangju Youth Policy is 0.6%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s total budget, which is 31.6 billion won, and th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from 2017 to the present. According to the Gwangju Youth Policy, 49 projects in four areas may disappear or become new projects depending on the year. Youth policy remains unchanged in the broader framework of economic, welfare, cultural, and autonomy. However, there is only an inter-business adjustment. Therefore, since 2017, the project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and the business field has been partially adjusted, but considering that the big frame of the four fields is being pursued unchanged, we recognize the process of laying the foundation so far, and from the future projects, we will achieve the advancement of the business. There is a need for business and performance management to be carried out in a possible direction.
Second, the Gwangju Youth Policy needs to be platformed. The Gwangju Youth Policy consists of 14 business departments managing 49 projects by department. In addition, most of the projects are entrusted and managed by selecting private-public entrusted organization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 divided into four areas, it can be seen that the project targets and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 similar, or there are exam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business by creating a platform that can be divided into business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the management system and integrated management (eg, Gwangju Youth Center). This example of youth policy is considered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youth policy in local govern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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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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