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안전지대 = Safety Zone for the Intra-group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2022. 12. 9. 개정된 부당지원 심사지침은 사익편취 안전지대에서 사용 중인 ‘거래조건 차이’, ‘거래총액’, ‘거래비중’을 안전지대 기준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부당지원 안전지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지대의 기본 법리에 가까워지게 하며, 부당지원과 사익편취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쟁법상 안전지대 기준은. 첫째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하고(예측가능성), 둘째 규모에 따른 비례성을 유지하고, 셋째 행위유형별로 체계정합성을 갖추되, 넷째 대상행위의 특성과 동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해당 안전지대가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내부거래 안전지대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일정 범위가 아닌 고정된 숫자라는 점에서 대상 사업자들의 규모(비례성)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또다른 지표인 ‘거래조건 차이(정상가격)⋅지원금액’의 경우, 사건처리절차상 후반부에서 검토되는 실체적인 판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고민거리를 남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uideline for undue support practice, revised on Dec. 9 2022, introduced the difference in transaction terms, transaction amount, and transaction proportion used in the safety zone of 'providing unfair advantag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threshold standard of the safety zone.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the safety zone of undue support practice, gets closer to the theory of the safety zone. First, the threshold standards of safety zone must be able to gauge whether it falls within the safety zone, second, maintain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scale, third, ensure system consistency for each type of behavior, and fourth, b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behavior. Above all, it is important whether the safety zone can function to increase enforcement efficiency and maintain legal stabili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reviews related issues and suggests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