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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혹은 비용 비대칭성 하에서의 공통가격제약의 효과 분석 = Effect of Common Pricing Constraint under Demand or Cost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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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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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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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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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격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이란 한 기업이 수요 혹은 비용조건이 다른 상품들에 동일한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적 혹은 비규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국기업과 수요 혹은 비용조건이 상이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통가격제약이 미치는 효과를 모형 설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전국기업(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과 지역기업(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결론은 공통가격제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i) 수요 또는 비용이 높은(낮은) 지역의 가격이 낮으며(높으며), ii) 전국기업과 수요 혹은 비용이 높은 지역의 지역기업의 이윤은 감소하는 반면 수요 혹은 비용이 낮은 지역의 지역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며, (iii) 전체 소비자 잉여와 사회후생은 전국기업과 지역기업간의 대체성, 지역간 수요 혹은 비용의 비대칭성 정도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 따라서 전국기업과 지역기업이 경쟁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규제당국은 공통가격제약 규제 여부를 판단 시 기존의 정책효과 이외에도 위에서 지적한 전국/지역간 왜곡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Common pricing constraint is a constraint under which a firm sets the same price on its products whose demand or cost conditions are asymmetric.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mmon pricing constraint when a local firm whose demand or cost conditions are different to the other local areas and a national firm compete in many local markets. The main results are if the common pricing constraint is imposed then i) the prices in high (low) demand or cost area decrease (increase), ii) the profits of the national firm and the local firm in high demand or cost area decrease while those of the local firm in low demand or cost area increase compared to the cases without the constraint, and iii) the total consumer surplus and the social welfare may increase or decrease. We suggest that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regulator decides whether to impose common pricing constraint or not to Korean broadband internet services markets in which National firms and local firms compete in many local sub-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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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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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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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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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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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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