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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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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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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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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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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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는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삶은 행복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부재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사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청소년행복지표의 재구성으로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국단위 실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 둘째, 청소년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사업에 대해 청소년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행복지수의 보완 및 청소년 친화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청소년분야의 정책과제를 분석, 셋째, 청소년 제안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분석,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제시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정책 비전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을 균형적,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삶의 공간 제공과 자유롭운 역량 개발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목표로는 청소년의 성장에 불리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고자하는 비차별 정책의 개발, 청소년 이익극대화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정책서비스에 대한 개입방안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과제에 청소년 참여통로 확보이다.
정책 방향은 청소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개발한다.
세부추진 사업의 개발은 7개 영역 경제영역, 건강(복지)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운영, 청소년 건강인증제도, 안전미준수 업체 개인 신고제 도입, 희망수업제, 가족휴가 수당제,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1:1 매칭 사업 수행, 지자체 청소년 옴부즈맨 제도 도입, 지자체 시정활동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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