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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ffect of Rescission of Shipbuild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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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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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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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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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세계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기존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우리나라 상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이 SAJ Form과 같은 국제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각 개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정사항으로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이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기본서식으로 사용된 국제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석 및 이에 대한 국제중재 또는 영국법 등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각 해당 계약상의 구체적인 약정을 해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표준계약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 또는 조건 및 영국법 판례 등을 근거로,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의의, 법적 성격,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의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및 그 효과를 각각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선박건조계약 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선박건조계약 및 그 계약의 해제의 특성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 잠재적인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d grown rapidly from the 1970s to the mid-2000s, suffered the serious downturn by the aftermath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specially, the dispute related to the rescission of existing shipbuilding contracts has increased due to the depression of the world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Commercial Act of Korea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shipbuilding contract, except the provision for mortgages of ship under construction, and most shipbuilding contracts are written using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s such as SAJ Form, and specific condition or items for the individual contract are added as amendments.
Therefore, regarding the shipbuilding contract or the resciss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detail provision of the shipbuilding contact is analysed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used as the basic form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or related cases of the English law.
In this paper, first, the definition, legal nature, and important contents of shipbuilding contract will be examined in detail , and then causes and effect of rescission of shipbuilding contact both by buyer and builder are reviewed based on the definition or condition generally accepted in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s and cases of the English law in order to provide the deeper understanding for the future negotiations on shipbuilding contracts and reasonable resolution to potential disputes on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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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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