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실태분석 =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mall- & Medium-Sized Local Cities to Establish an Urban Regeneration Program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쇠퇴에 대한 재생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지방중소도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도시재생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전문가 의식조사, 관련 법 및 정책조사를 통해 지방중소도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정주환경, 산업기반, 재생역량 모두 열악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소도시의 점차 진행될 침체와 쇠퇴를 우려하였고, 그 중에서 구도심 상점가의 침체와 도시 전체 쇠퇴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분석 결과 대도시를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어, 이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수요창출과 규제완화 측면의 접근(대도시 정책)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직접 투자(지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지원 및 법제도 정비와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Regeneration research regarding urban deterioration has recently been regularized on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This research, which is now under way, is widely recognized as necessity for the regeneration of small and middle sized cities. As part of a fundamental study to establish an urban regeneration program, this research would provide the basic data on formulat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mall- and mid-sized cities and examining their problems. The following methods are applied for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local cities: a statistical analysis, an attitude survey of expert panels, and an examination of policies and regulations. It is concluded from the study that small- and mid-sized cities are inferior to metropolitan areas in all categories: residential neighborhoods, business districts, and regeneration capability. The expert panel expresses, in the survey, serious concerns about the slackness of shopping mall development in the old downtown areas and the decline of small- and mid-sized cities through the country. As well, governmental policies on urban regeneration are designed for the metropolises, so these policies have limitations when applied to small and mid-sized cities. For these reasons, we assume that governmental investment is more essential than metropolis policies like creating demand and revising regulations. Additionally, support through distinctive regulations and legislation must precede the urban regeneration of small and mid-size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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