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의 시행관련 중심으로 = The Study of Changes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 in Relation to Bogeumjari Housing Policy Implement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개발관리학과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KDC
335.8 판사항(5)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3p.: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병규
참고문헌 : p. 106-108
소장기관
제 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시행관련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2% 상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정책의 고찰과 외국의 임대주택정책과의 비교ㆍ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자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임대주택의 현황과 현행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주택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도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임대주택을 대상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에 건설되지 않고, 부담 가능한 임대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첫째, 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 둘째, 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수요와 실제 건설가능성과의 현실적인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부담 가능한 임대조건 설정을 위한 대안 제시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의 정책목표 두 가지 즉, 먼저 주택시장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자가 보유를 향상시켜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소득이 일정한 부분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공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가 보유가 쉽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 20~30% 수준으로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방법은 반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거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자가 보유 가능성이 있고 자가 보유의 욕구도 강한 계층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까지 고려하여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소득의 30% 내외에서 장기적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소득수준 하에서도 자가 보유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가구 단위로 패키지화할 경우, 각 가구는 지원 패키지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소득의 30% 내외로 원리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자본이나 정부 지분형태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가구도 자가 보유가 가능해 진다. 그것으로써 현재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 소수에게 복권행운을 안겨준다는 자본차익은 미래의 지분매각형태나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자본차익을 회수하고, 소형재고주택 거래부진 또한 소형 재고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이루어진다.
민간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모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 지속문제도 해결되고 민간사업자의 가격경재 우위도 시세에 근접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브랜드나 품질로 승부가능하며, 지역별 청약대상자 규제를 둘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변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의 시행 관련하여 실현가능성 확보방안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요약해 보았다. 보금자리주택이 주거안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런 장기계획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집행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서서히 누적되고 공적 지원이 지원될 때 국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The Study of Changes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 in Relation to Bogeumjari Housing Policy Implementation -
Cho, song-hawn
(Supervisor Park, Byong Gyu)
Dept. of Hous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problem of the policy in the process of providing 1,500,000 households with Bogeumjari housing with a goal to raise the public rental housing inventory 12% upwar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past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with the foreign policies together with literature research, thereby securing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and suggesting a development plan to achieve the goal of the policy.
The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he status of rental housing and the systematic barrier at present with a focus on the study on the plan to expand rental housing supply from the provider's perspective and systematic improve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oward which the rental housing policy should move from the systematic perspective at large.
Though a method to expand the rental housing supply is prepared, however, it is not feasible if the housing is not built in the region where the target class can move or if the rental condition is not set bearable. The existing studies, first,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rental housing construction, arguing that the supply should be expanded, but they were lacking in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in concrete. Second, there were studies on the regional demand of rental housing, but they were insufficient in making efforts to reduce real gap between demand and actual possibility of construction and suggesting a countermeasure to set a bearable rental condition.
Therefore, two goals of constructing 1,500,000 households of Bogeumjari housing, that is, to take mass supply of low-priced housing and strengthen stable housing supply for the ordinary people to settle down the chronically unstable demand and supply of housing market, and to help the people to be homeowners so as to improve their housing welfare.
For this purpose,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condition for the people to reside stably in residential space above the lowest housing level with a certain part of self income. Most of all, for the bracket who is hard to possess their own houses,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ide with 20-30% of income. It is not possible just by providing the public with rental housing, but it can be realized by housing voucher system. It will be better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of the ordinary people through the housing voucher system along with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lso, importantly a system should be organized for the bracket who strongly desire their own houses and who can possibly possess their owns in consideration of so far as their present and future income. It will be realized by letting them 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around 30% of one's own income in the long run.
They can hold their own houses even under the present level of income. And in case of packaging this support by the household unit, each household will be able to choose the house they want by the way they want under the package supported. If they loan up to the level they can pay principal and interest around 30% of their own income, and then buy the house in the form of personal net worth or stock of government, even the households with low income can possess their own houses.
The problem of the present Bogeunjari housing policy,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should be alleviated and the capital gains which grant a few people with lottery fortune should be collected in the form of future stock sale or in the way of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loans. For the downturn in trade of small size houses in inventory, filtering is made possible because we can buy them with the support.
Because the support is given to both private housing and Bogeumjari housing, the continual problem of those who are waiting for subscription offer will be solved, the private developer's advantage of price competition enables them to try competition by brand or quality, and the houses are sold in lots closely to the market price, so there's no need to put on regulation to the regional subjects for housing sales.
This study summarized a plan to secure feasibility in relation to the chang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and enforcement of Bogeumjari housing supply policy and development plan to achieve the goal of those policies. To make the Bogeumjari housing stable in residing, a long-term public housing supply should be planned. Besides, a social trust should be created for this long-term plan not to be vulnerable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but be enforced consistently. Based on this social trust, when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small size tract housing are steadily supplied and accumulated and the public support is provided, the national housing welfare will be improv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