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와 제주의 남북협력 2.0 전략 - ‘평화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 찾기 -

국문 초록 (Abstract)

2026년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비관론' 속에서, 마치 '바늘구멍 찾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 포하고 선제적·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으며, 기존의 대남 노선 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로 공식 규정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라는 틀이 아닌 철저히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했다. 대남 실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장의 승진 또한 이를 뒷받침 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물론 안전 위협 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 상징물 제거, 나아가 관련 역사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을 통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차원의 대화 가능성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물리적 기반을 바 탕으로 경제특구 협력을 준비 중이다. 과거 2000년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 저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감귤 지원' 방식을 넘어선 '감귤 협력 2.0'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방 발전 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화된 환경, 에너지, 관광, 모빌리티를 결 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새로운 남북 협력 의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실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들어가는 글
• 제9차 당대회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
•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일 시대 vs 김정은 시대
•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과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준비 동향
• 제주의 새로운 대북협력 전략-‘비타민C 외교’에서 ‘실용적 그린 데탕트’로
• 가. 기본 방향: ‘명분’에서 ‘실용’으로
• 나. 협력 사업: 제주의 4대 핵심 협력 프로젝트 제안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2.0’ 시대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