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 보장제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구축이 된 후에는 별도의 설비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비를 먼저 구축한 자가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 경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역대상으로 하는 경쟁관련 통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FTA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FTA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첫째 비차별 원칙과 투명성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둘째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과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 원칙의 경우, FTA는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종 서비스’또는 ‘동종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서비스’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당사국은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는 FTA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또한 경쟁보장장치 조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우에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향후 WTO에서의 규범 마련의 방향성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a natural monopolies. This has been introducing competition into telecommunications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using it and improve technologies of telecommunications.
There is no global regulations of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so each FTA provides for several articles concern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se articles construct a kind of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which consists of trade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competition.
Basic trade principles ar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Most-Favo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NT), and Transparency. Especially, most FTAs have separate chapters of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to cover overall Agreements. An article of Competitive Safeguards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engage in or continue anti -competitive practices. And FTAs have various articles to prevent major suppliers from overusing their superior status in resale, interconnection, access to network elements.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under FTAs shows us how relevant WTO rules would be developed forward and how domestic laws and regulation or measures would apply 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