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979 부마민주항쟁과의 정치사적 동질성 = 2016 Candlelight Vigil and Democracy : Its historical similarity to the Busan-Masan democratic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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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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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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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2016 촛불집회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구출한 국민주권 차원의 비상행동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대통령 박근혜가 사적인 가신격인 최순실에게 부여한데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몰아왔고 그것이 촛불집회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촛불집회가 국민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구에 대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한 정치참여 행동이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계 아래서 전형적인 투입기능을 행한 것으로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정농단 게이트는 단지 2016년의 산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탄핵 파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박정희 체제의 정치적 유산과 연결된다. 첫째, 선거를 왜곡시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의 표현 자유를 블랙리스트로 탄압한 공작정치였으며 둘째, 기업자금을 편취한 권력형 비리였고 셋째, 비리 은폐와 거짓으로 국회와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킨 점 등에서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의 정치유산을 계승한 동질적 체제였다. 국가의 모든 것을 개인 자산으로 여기고 국정은 개인업무처럼 행하는 가산제 국가(patrimonial state)였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2016 촛불집회는 1979 부마민주항쟁과 정치사적 동질성을 갖는다.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또한 정치문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만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도 유사하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 수준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박정희-박근혜 부녀정권의 가산제 국가 유산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평가는 이같은 과제의 성취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The 2016 Candlelight Vigil was against Park Keun-Hey’s rule that succeeded Park Chung-Hee’s political inheritance. Park Chung-Hee regime was charaterized by political manipulation such as perverted election and artists-blacklist, and by extorting money from the business, and by supression or conceal over the press together with Parliament. The Pusan-Masan Pro-Democratic Resistence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the whole Park Chung-Hee’s 18 years’ dictatorship that exploded from accumulat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auses. And Accordingly, two historical events are homogeneous in substantial meaning. Eradicating sources of Park Chung-Hee’s political inheritance, the 2016 Candlelight Vigil can be recorded as a succesful civi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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