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thod of Resolution in Legislative Confli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beings are living in a society that is constantly changing. The society that Human beings are living is always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due to social conflicts and conflicts are bound to incur. All human wants to avoid these conflicts and the risk of conflict and desires peaceful and stable life.
Therefore, a human beings wants to achieve goals that avoid social clashes and conflicts and pursue the better stable and peaceful life. For this reason, a human by forming The legal system maintain social peace and social tranquility and realize individu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To promote of soci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egal system, The qualitative life in human social life is formed.
Social change is always accompanied by change of the new legislation. The legal norms to adjust and control human society was present as the 'rule of law' without legislation in ancient times. These laws and regulations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in human life, and also the moral and social norms have been internalized to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human life as a part of life.
Due to the reality of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the phenomenon of the legislation seems the populist phenomenon with various thought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oday, The role of Members of Representatives and policy-makers popular-oriented shows a results of the flood of legislation with populist phenomenon. As the result, this phenomenon appears a mistrust phenomena on a member of the legislativ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and levels of economic life increased has provoke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rise of human needs. The national policy and legislation of such policies rise in a huge conflict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at the time that be established legislation. These result is a factor of great harm that obstruct the development of society. To solve these conflicts over legislation is to realize optimization of the legislation.
These issues of legislation are resolved when justified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law'. The forming of optimized legislation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is to make 'good law'.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can be used generall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legislative evaluation mechanisms being conducted in Europe by applying a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legislative conflicts. 'The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will be ensur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law.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 through a various devices ens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aw and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diversity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ocial conflict has been transformed into legislative conflict. These legislative conflict i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alized society. The diversification that occurs in the information age transformed our consciousness and life style. As a result, legislation also are asked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these complex times,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olves the problem of legislative conflict over the issue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he qualitative legislation was created as a result of legislative evaluation will significantly increase accoun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public interest.
The results of study in this paper shows that 'Protect of the citizen's interests and social development' is accomplished by forming 'optimized laws' resolved the legislation conflicts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rough research in this paper, a various legislative conflict that appears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can be prevented by removing the cause of obstacle in the legisl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General politicalㆍinstitutional system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can be a device for forming 'optimized legislation' consistent with reality of our society for 'good laws'.
As claimed in this paper, The form of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help to ease the legislative conflict and will bring the implementation of qualitative legislation in social and cultural life of people. Such 'optimized legislation' will be a cornerstone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 realize the rule of law, and will be increase public interest of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If the future legisl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much will be maximized.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충돌과 갈등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위험을 피하기를 원하며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법제도를 형성하여 일정한 법규칙 하에서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삶아 인간의 사회적인 삶속에서 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항상 사회변화는 새로운 입법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사회를 조정하고 제어하기 위한 법률들은 고대에는 입법이 없이 법규범으로 존재하였고, 현대에는 성문의 법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범은 인간의 삶을 통제ㆍ제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활규범인 도덕과 함께 사회규범으로서 삶의 일부분으로 내재화 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실법규범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의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새로운 서구식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ㆍ우의 정치적 이념대립이 극도로 심화됨과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상하계층간 갈등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ㆍ이념적 정치집단간 갈등을,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산업화로 인한 미디어매체의 다변화로 세대간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 있다.
현대정보산업사회의 복잡다변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의 분출을 수반하여 최근 입법화되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현상을 살펴보면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대중의 인기영합적 현상을 띠면서 의원 개인 또는 정책입안자의 실적위주의 입법의 홍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입법의 과정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불만을 수렴하기 힘든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은 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욕구의 상승에 수반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둘러싼 법률의 제정시에 소속된 이해관계집단의 실리에 따라 엄청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의 분출로 나타나 사회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법률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을 입안ㆍ심사할 시에 다양한 갈등요소를 제거하여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된 법률로써 ‘좋은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의 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적용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정제된 입법을 해야 하며 그러한 입법은 법률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해소장치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최적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법률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극대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는 입법자의 최고의 목표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심각한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입법평가제도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을 보호하고 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 먼저 제1장에서는 먼저 사회변화에 따라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사회적ㆍ문화적 충돌과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삶속에 투영되어 사회규범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회갈등이 입법갈등으로 변화되어 사회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입법갈등을 해소할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더불어 새로운 입법평가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최적화 법률은 무엇인가’ 또는 ‘좋은 법률은 무엇인가?’의 법이론적 근거를 논증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지의 문제와 사회의 운영수단으로서 법의 역할과 그러한 법을 형성하는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며, 다음으로 우리나라 입법현실에서 ‘최적화 법률’의 형성을 위한 법이론적 전제요소와 우리 입법과정의 질적개선을 통하여 ‘최적화된 입법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를 연구분석하고, ‘최적화 법률’을 통한 공익실현과 법치주의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논증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갈등의 분출현상과 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사회현실의 제문제를 검토하여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일반적 유형으로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분석검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의 개념정리와 입법평가의 기능, 입법평가의 대상, 구체적 기준,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가 기관별로 제도화된 사례와 적용방법을 분석해본다.
제4장에서는 입법갈등의 유형별 구체적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입법갈등상황에서 갈등유형별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시에 입법의 정당성의 확보방안 등을 살펴본다. 외국의 입법시 실제법률에 입법평가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별법률에서 입법갈등이 발생할 때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례에 개별입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의 달성이라는 입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경쟁력확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입법개선의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 논문에서의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양한 입법개선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의 확대를 통하여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한 실천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참여를 통한 입법의 책임구현과 공익실현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질적개선을 위한 입법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구축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로 형성된 입법의 평가기준으로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그리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가 기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법률의 최적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란 입법목표의 실현을 위해 입법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갈등해소를 위해서 입법부와 입법을 둘러싼 주체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순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해본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ㆍ제도적 장치와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입법갈등해소를 이루어냄으로써 국가입법의 발전이라는 입법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방안과 입법평가제도적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제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입법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
이 논문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불신과 반목이라는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함에 의해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입법심사기능의 영역확장이라 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실현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할 정치하고 체계적인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자의 최고목표인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근거로 ‘최적화 법률’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사회문화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삶을 구현하고 법률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효성을 달성하여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10
• 1. 입법사를 통한 이론적 논증과 최적화 법률의 구성을 위한 제도론적 분석방법 10
• 2. 입법갈등과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 입법평가의 유형적ㆍ기능적 분석방법 11
• 3. 법사회학적ㆍ비교법적 연구방법 11
• 4. 입법갈등 모델별 분류방법과 모델별 입법평가기준과 적용지침의 구성방법 12
• 5. 법정책학적ㆍ법경제학적 연구방법 12
• 제2장 사회변화와 입법 14
• 제1절 최적화 법률과 입법 15
• Ⅰ. 법과 사회규범 16
• Ⅱ. 좋은 법률로서의 최적화 법률 17
• Ⅲ. 권력분립과 입법권 17
• Ⅳ. 사회운영도구로서의 법의 역할 18
• Ⅴ. 최적화 법률의 형성 19
• Ⅵ. 입법과 법치주의 20
• 제2절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 22
• Ⅰ. 입법과 법률 22
• 1. 입법의 의의 22
• 2. 법률의 의미 24
• 3. 입법작용 24
• Ⅱ. 입법의 원칙에 대한 논의 26
• Ⅲ. 의회의 기능과 역할 27
• 1. 국회의 기능과 역할 29
• 2. 국회의 기능장애요인 32
• Ⅳ. 국회의 입법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실현 36
• 1. 입법자의 전문성강화 36
• 2.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확대와 입법의 책임실현 36
• Ⅴ. 우리 입법부의 현주소 37
• 1. 국회의 입법중심주의의 운영현실 37
• 2. 입법권자의 권위회복 38
• Ⅵ. 각국의 입법지원기구 39
• 1. 독일 41
• 2. 프랑스 42
• 3. 미국 43
• 4. 영국 46
• 5. 일본 47
• 6. 한국 48
• 제3절 입법원칙과 입법절차 48
• Ⅰ. 법률안의 입안원칙 49
• 1. 합헌성의 원칙 49
• 2. 실효성의 원칙 50
• 3.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51
• 4. 체계성의 원칙 53
• 5. 명확성의 원칙 53
• Ⅱ. 법률의 입법과정 54
• 1. 입법과정의 개념 54
• 2. 입법과정의 기능 55
• 3. 입법과정의 절차 56
• 4. 입법의 과정상의 기본원칙 59
• 5.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61
• 제4절 사회변화와 입법 63
• Ⅰ. 입법의 역사와 사회적 현실 64
• 1. 입법의 역사와 흐름 65
• 2. 현대입법의 현실 67
• Ⅱ. 사회변화와 입법의 실효성문제 76
• 1.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적용 76
• 2. 사회변화와 법률의 불일치 77
• Ⅲ. 우리나라 입법의 현실문제 79
• 1. 의원입법현실과 문제점 79
• 2. 정부입법현실과 문제점 83
• 3.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변화 86
• 4. 입법과정의 개선방안 86
• 제5절 최적화 법률의 전제요소와 최적화 입법모델 89
• Ⅰ. 최적화 법률의 전제요소 89
• 1. 최적화 법률의 전제 89
• 2. 입법평가와 최적화 법률의 관계 91
• Ⅱ. 최적화 법률의 구성과 규정형태 92
• 1. 최적화 법률의 구성 92
• 2. 최적화 법률의 규정형태 93
• Ⅲ. 법률의 하자치유와 입법 93
• 1. 헌법재판소결정과 입법 95
• 2. 사문화법률과 한시법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 97
• Ⅳ. 최적화 법률과 법치주의 100
• 1. 최적화 법률모델 100
• 2. 입법의 공익실현을 위한 법치 101
• 제3장 입법갈등과 입법평가제도 103
• 제1절 입법갈등 103
• Ⅰ. 일반적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의 차이 105
• 1. 사회갈등 105
• 2. 입법갈등 107
• Ⅱ. 사회변화와 규범 사이의 갈등 108
• Ⅲ. 현대의 사회변화와 입법갈등 109
• 1. 입법갈등 발생의 사회현실 110
• 2. 입법갈등의 모델 112
• Ⅳ.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입법갈등의 현상 116
• 1.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입법갈등 116
• 2. 한국의 개별입법들에서 나타나는 입법갈등 116
• Ⅴ.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19
• 1. 사회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9
• 2. 입법갈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19
• 제2절. 입법갈등해소의 일반적 유형 120
• Ⅰ. 조정기관을 통한 갈등해소 120
• 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120
• 2. 정부입법자문위원회 120
• 3. 규제개혁위원회 121
• 4. 사회통합위윈회 122
• 5. 국민권익위원회 122
• 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123
• 7. 행정심판위원회 123
• Ⅱ. 입법과정상의 갈등해소 124
• 1. 정부입법하의 갈등해소 124
• 2. 의원입법하의 갈등해소 124
• Ⅲ. 갈등관리관점에서의 입법갈등해소 125
• 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125
• 2. 입법참여와 의사결정 127
• 3.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128
• 제3절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제도 130
• Ⅰ. 입법평가의 함의 130
• 1. 입법평가의 개념 131
• 2. 입법평가의 목표 131
• 3. 입법평가의 기능 132
• 4. 입법평가의 대상 132
• 5. 입법평가제도의 기준 133
• 6. 입법평가의 방법 134
• 7. 입법평가의 연구분야 134
• Ⅱ. 입법유형별 입법평가 기준과 모델 136
• 1.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6
• 2. 사회보장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6
• 3. 경제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7
• Ⅲ. 입법평가의 단계별 유형 137
• 1. 입법평가의 시기별 유형 137
• 2. 단계별 입법평가의 대상인 법률 139
• Ⅳ. 입법평가의 현실적 문제점 140
• Ⅴ. 입법평가의 목표 140
• Ⅵ. 주요국가의 입법평가관련제도 140
• 1. 유럽연합 141
• 2. 영미법계 143
• 3. 중국 144
• 4. 일본 145
• 5. 한국 145
• Ⅶ. 각국의 대표적 입법평가기관 146
• 1. 독일 146
• 2. 프랑스 147
• 3. 오스트리아 148
• 4. 스위스 149
• 5. 미국 150
• 6. 영국 150
• 7. 일본 151
• 8. 한국 152
• Ⅷ. 주요국가의 입법평가제도의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155
• 1. 입법평가의 일반적 기준 155
• 2. 각국의 입법평가기준과 지침 156
• Ⅸ. 입법평가와 입법정책의 상관성 158
• Ⅹ. 입법갈등을 초래하는 입법현실과 입법평가의 영향 159
• XI.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법제도화 160
• 1. 입법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160
• 2.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방식 161
• 3.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62
• 4. 입법평가조직의 설치 163
• 5. 우리나라 입법관련 각종 평가제의 주요내용 164
• 6. 사전평가와 병행평가와 사후평가 165
• 7. 입법평가와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165
• 8. 입법평가기관의 설립 166
• 제4절 입법갈등과 입법평가의 상관관계 166
• Ⅰ. 입법갈등과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자의 입법예측(Prognose) 167
• Ⅱ. 입법갈등과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효율성 달성 168
• 제4장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이론적 적용 170
• 제1절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기여 170
• Ⅰ. 입법평가를 통한 사회문화적 갈등해소 170
• 1. 사회통합적 갈등해소 171
• 2. 사회문화적 갈등해소 171
• Ⅱ. 대안적 갈등해소 172
• 1. 환경갈등의 특성과 원인 172
• 2. 미래지향적 갈등해소 172
• 3.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173
• 제2절 입법갈등유형별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73
• Ⅰ. 경제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3
• Ⅱ. 사회보장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3
• Ⅲ. 환경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4
• Ⅳ. 규제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4
• 제3절 입법갈등에 따른 입법평가적용시 정당성 확보방안 176
• Ⅰ.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정당성 확보 176
• Ⅱ.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 177
• Ⅲ. 입법의 체계적 조화성 177
• 제4절 외국 개별입법에서 입법평가제도의 구체적 적용 178
• Ⅰ. 독일 178
• 1.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78
• 2.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78
• 3. 개별법에서 입법평가의 적용 179
• Ⅱ. 스위스 180
• 1.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80
• 2.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81
• 3. 스위스개별법에서 입법평가의 적용 181
• Ⅲ. 미국 182
• 1. 미국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82
• 2. 미국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83
• 제5절 우리나라 개별입법에서의 입법갈등사례와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83
• Ⅰ. 성매매처벌법 184
• 1. 개설 184
• 2. 성매매처벌법의 제정과정 185
• 3. 입법갈등의 유형 185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186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189
• 6. 소결 191
• Ⅱ. 개인정보보호법 191
• 1. 개설 191
•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 192
• 3. 입법갈등 유형 193
• 4. 규범적 입법평가기준 193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199
• 6. 소결 201
• Ⅲ. 다문화가족지원법 202
• 1. 개설 202
•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의 변화과정 202
• 3. 입법갈등의 유형 203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203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207
• 6. 소결 209
• Ⅳ. 미디어법 209
• 1. 개설 209
• 2. 미디어법의 개정의 변화과정 210
• 3. 입법갈등의 유형 212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212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216
• 6. 소결 218
• 제5장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과 입법개선의 목표실현 220
• 제1절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과제와 방향 220
• Ⅰ.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과제 220
• Ⅱ.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방향 221
• 제2절 입법갈등해소와 최적화 법률의 실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보완책 221
• Ⅰ. 규제완화와 자율성부여로의 입법평가 221
• Ⅱ. 합리적 입법평가를 위한 제도적 제안 223
• 1. 입법평가의 실질적적용을 위한 제도적 제안 223
• 2. 체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제도적 제안 224
• 3.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현실에 적합한 입법평가제도의 과제 225
• 제3절 입법의 질적개선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26
• Ⅰ. 입법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26
• Ⅱ. 입법과정의 개선 227
• 1. 이해관계인의 조정 227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간의 조화 227
• 3. 입법의 질적 향상 228
• 4. 입법의 효율성 향상 228
• Ⅲ. 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229
• 1. 입법을 둘러싼 정책분석제도 229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기능의 연계 방안 230
• Ⅳ.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담보제도 233
• 1. 의사공개제도 233
• 2. 공청회.청문회 제도 234
• 3. 입법예고와 정부의 입법계획통지 234
• 4. 법률안 상정시기의 제한제도 235
• 5. 법률안 체계.자구의 심사와 조문별 실효성의 예시 235
• 6. 본회의 부의안건 등 공표제도 236
• Ⅴ. 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입법의 효율성의 달성 236
• 1.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시스템의 구축 236
• 2. 법제기능 재편성 및 법제업무 지원조정ㆍ기능강화 236
• 3. 입법의 질적 개선 237
• 4. 입법의 효율성의 제고 239
• 제4절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형성으로 공익성과 효율성 달성 243
• Ⅰ. 입법의 질적 개선의 목표 244
• Ⅱ. 입법의 책임구현 245
• Ⅲ. 국민의 입법참여를 통한 공익실현 246
• 1. 국민의 입법참여 247
• 2.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공익향상 248
• Ⅳ. 입법평가를 통한 공익과 효율성의 향상 248
• 제5절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입법과제 249
• Ⅰ. 입법절차의 정비 249
• Ⅱ. 입법시스템의 전문성강화 250
• Ⅲ. 민주적 입법갈등조정을 위한 통합시스템 251
• 1. 입법관련자의 의견의 수렴 251
• 2. 입법에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의 조정 251
• Ⅳ. 입법정책의 내실화와 법률의 효율성달성 253
• Ⅴ.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253
• Ⅵ. 최적화 법률을 위한 입법정책 255
• 제6장 결론 256
• 참고문헌 260
• ABSTRACT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