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TBT Agreement and the Liquor Labelling System
저자
성은정 (HSBC 은행 법무부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라벨링(labelling) 제도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제품 소비에 뒤따른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라벨링 제도 중에서도 특히 주류 라벨링과 관련하여 라벨제도의 특징과 유형, TBT협정에 따른 라벨조치의 쟁점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및 개정에 따른 주류 라벨링 제도가 TBT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겠다. 특히 주류의 경우 이에 부착되는 라벨은 알코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간암, 치매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게 되어 있고, 이는 국민 건강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주류 라벨의 내용이 표시 형식에 따라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류 관련 WTO 주세분쟁 사례가 있었다는 점, 보건 및 의료 분야 관련 마찰이나 협상이 많았던 점 등 감안할 때 한-미 주류 라벨링 관련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WTO TBT협정의 규정 및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겠다. 주류 라벨링이 국민들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보건, 의료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타당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적 조치로 보인다.
더보기Labelling is essential as it protec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s resulting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oducts and it is enforced to ensure the safety of consumers who buy and consume such products. Among various spectrum of labelling, particularly labelling on alcohol, its particulars and types are to be focused under this paper, and issues arising out of labelling in accordance with TBT agreement will be deep-dived. In addition, whether labeling on alcohol beverages pursuant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of Korea is aligned with the TBT agreement is to be analyzed. Products of alcoholic beverages are required to contain a warning message that shows alcohol’s influence on liver cancer and dementia. This would be a pivotal action to protect consumers’ health, however exporters may regard it as one of barriers to trade based on contents and marks of labelling. It is known that there had been a dispute on liquor tax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 well as some conflicts and negotiations relevant to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Thus, it seems meaningful to find out alignment of Korean labelling on alcohol beverages with WTO TBT agreement provisions. As labelling on alcohol, one of health and medical policies, is closely connected with consumers’ health and safety, plausible actions to deal with any potential disputes need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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